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by 3기이예린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705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인천 시에 거주하는 A씨(44)는 현재 더위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8월은 끝나가지만 그치지 않는 무더위에서, '관리비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밖에서 대부분 활동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정말 힘들다"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잘 못 트는 상황이 이젠 웃기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비단 A씨만의 상황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누진제 때문에 이번 여름도 매우 무덥게 보냈을 것이다. 도대체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엇이길래 이번 여름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의 불평을 일으켰을까.

에어컨.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예린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기 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전기요금 누진제.png

[이미지 제공=한국전력공사 (이예린 기자가 직접 캡쳐)]

 이번 여름에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은 반발을 일으킨 이유는 7월 8일부터 시작되고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긴 무더위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전자기기들도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11일 7,8,9월 달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450kwh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할인되지 않은 이 방안은 많은 네티즌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우태희 차관은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가장 할인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또 하나의 것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3년 째 제자리인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난다"며 "한국 기업들은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도 역시 우리들의 여름나기를 힘들게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들쭉날쭉 한 전기요금과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누진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하루 빨리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예린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3기최호진기자 2016.08.26 23:44
    누진제는 가정이 아니라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에게 부과해야 될것 같네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정가영기자 2016.08.27 00:04
    카페같은 곳에가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데 상업용에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43845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733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6075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2623
제천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다 2018.01.03 제규진 2941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1 file 2018.01.09 허기범 4541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4899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file 2017.05.23 류혜원 3090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美 기준금리 7년 만에 인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엉향은? file 2017.03.22 이승희 3176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313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정당별 총평편 file 2018.07.23 정민승 252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시장편 2 file 2018.06.25 정민승 333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도지사편 file 2018.07.12 정민승 29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file 2018.07.24 송민주 2645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집회 "몰카 범죄 피해자 여성일 때도 강력히 수사해야" 5 file 2018.07.09 노영석 3764
제39주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 file 2019.05.22 박문정 1276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10654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그가 내세운 공약은? 1 file 2017.05.24 최현정 3825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2381
제19대 대선 총 투표율 80% 못 미쳐… 77.2% 기록 4 file 2017.05.10 이가영 3248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1 file 2017.05.24 김소희 2848
제14차 광화문 촛불집회...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 2 file 2017.02.11 김동근 7469
제1268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잊지못할 그 날의 아픔 5 file 2017.02.20 김연우 8056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그 화려한막을 내리다 2 file 2015.10.25 안세영 16246
제 2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막자 file 2017.03.18 황수민 4416
제 20차 촛불집회, 생명력 넘치는 광화문 그 현장으로 file 2017.03.18 박기준 3374
제 19대 대선, 대한민국의 새 리더는? 1 file 2017.05.09 박기준 3103
제 14회 민족정기선양 3.1독립만세재현 활동 개최 file 2017.03.25 조혜준 3200
제 1316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file 2018.01.05 김민하 3890
정치적 비리의 피해자가 된 올림픽 영웅. 6 file 2017.04.01 정예진 5400
정치인의 길 file 2017.03.22 윤영민 2807
정치인에게 책이란? 4 file 2017.02.23 강민 7362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1 2017.02.16 김유진 6040
정점을 향해 가는 사드 보복, 그 결말은? 1 file 2017.03.26 정지운 3039
정의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file 2020.06.23 이예빈 319
정의당 원내대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영결식 국회장으로 엄수 7 file 2018.07.31 허기범 3370
정시 확대, 조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 2019.11.11 정혜원 1399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file 2018.03.30 신유진 3048
정부의 단호한 '8*2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우려 1 file 2017.09.27 고다정 3662
정부와 부산시는 당장 영화인들을 향한 횡포를 멈추십시오 2 file 2016.03.19 이강민 8467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1039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6177
정부가 만든 AI사태 2 file 2017.02.16 박현지 6389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다 file 2020.03.02 전아린 461
정부 VS 시민단체 "노동자상은 어디에?" 2 file 2018.05.25 서고은 2413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2017.11.13 신수현 6536
정보 사회 도래에 따른 성공적인 산업 및 기업의 변화 file 2018.10.15 서지환 1953
정말 물가는 월급 빼고 다 상승하는 것일까? 1 file 2019.06.03 송수진 1506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82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4 Next
/ 4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