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by 3기최지환기자 posted Mar 01, 2016 Views 1689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20160301_162109.jpg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필리버스터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최지환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빗댈 수 있다.



 테러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며 등장한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IS 무장단체의 테러와 북한군의 도발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생겼다. 테러방지법을 실시해서 외부 테러에 대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여당과, 테러방지법 안에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에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이 있다.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가 전제되어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직권상정을 신청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직권상정을 막고자 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지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여야의 합의점을 찾아 얼마 남지 않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월 13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최지환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김윤정기자 2016.03.05 18:21
    합의점을 찾아 좋은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수희기자 2016.03.06 21:44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이야기가 궁금했었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814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616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0054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196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7954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4824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719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303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670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080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18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408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630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7982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6887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155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581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621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388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700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012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088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7873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187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058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808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038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872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685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748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9854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635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114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5845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056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455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669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6891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620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796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518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589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127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703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044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124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712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56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1967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006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7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