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7기심윤지기자 posted May 24, 2018 Views 96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몇 주 전 광주에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생 원인은 이러하다.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가 어떤 무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해 뼈가 부서져 오른쪽 눈 수술을 해야 하고, 왼쪽도 시력저하로 잘 보이지 않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경찰이 현장에 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이 일이 발생한 후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 7명 중 3명만 구속이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7명 모두 구속이 되거나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며칠 전 다시 가해자 5명을 공동상해로 구속 송치 시켰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일각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 자신에게 올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 체포할 경우 독직폭행죄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 몇몇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소송에 걸릴까 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MG_20180516_014550.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심윤지 기자]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이 벌써 28만 명이 넘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심윤지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3091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0049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14375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928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748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658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737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819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455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9055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972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2308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301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830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664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3008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8271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546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283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480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890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10020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735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8167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30129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668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4060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703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418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674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730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343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5176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845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901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0350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569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981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663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794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2299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4652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6139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513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849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947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459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552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705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819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4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