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by 4기장인범기자 posted Mar 12, 2017 Views 425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 2016헌나1) 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가결이후 세 달여만이다.

이번 헌법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열 세가지로, 헌법위배행위 다섯 가지 와 법률 위배행위 여덟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헌법위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 원칙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실장이 6명의 일급공무원들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인범기자]


다음은 법률 위배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죄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3. 포스코 관련 4. KT관련 5. 그랜드코리아레저

이 내용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순실(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이 내용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청와대는 충격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BBC와 NHK,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며, 60일 이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장인범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4기최은희기자 2017.03.12 02:07
    늦은 시간까지 기사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ㅠㅠ!
    기사 승인 얼른 나길 바라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9438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2087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3405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14777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8874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7665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053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7243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9274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699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959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25745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2523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8691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3535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16697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9865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11115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0380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3752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84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057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9527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918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955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787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290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2708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338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4252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4168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2245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977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806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7986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8762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file 2017.03.21 박찬웅 2937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2308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을지연습 실시 file 2017.08.25 김성연 1959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18816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8816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1 file 2018.05.08 김세현 2068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10039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1 file 2017.10.23 변서연 2464
함께 지켜나가요, 소녀들의 평화 file 2017.04.16 김효림 2688
할머님, 저희랑 함께해요! file 2017.11.30 안옥주 3003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3009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1843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91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