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204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596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649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838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199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1103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592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720
점차 진화하는 불법 촬영, 적극적인 대책 시급해 1 file 2019.03.11 안서경 1287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853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2285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618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059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551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1075
전기자동차, 떠오르는 이유는? 1 file 2019.03.25 김유민 577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531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20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547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724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3083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560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1091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668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554
관심 대상의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file 2019.04.01 김현우 630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811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543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694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963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687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 과연 무엇일까? file 2019.04.02 이채원 792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1775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1316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603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812
미세먼지, 넌 어디에서 왔니? file 2019.04.09 이승민 542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785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416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2511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file 2019.04.15 전수이 680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175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870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693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681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538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2045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1036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006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2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