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4기김연우기자 posted Jan 25, 2017 Views 2985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C인증마크.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연우기자]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만드는 전안법은 무엇인가?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말하는 것이다. 28일 시행 예정이였던 전안법은 시행을 앞두고 1년 연기가 되었다.


 전안법 시행은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전안법을 시행하게 되면, 의류, 잡화 등 우리 몸에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용품들은 KC인증 마크를 받아야한다. 이때, KC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 또, 물가폭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KC인증 마크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안법의 장점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KC인증 마크는 2016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옥시에서도 받은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안법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 KC인증 마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안법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자까지 이르게 하는 법,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잘못된 법, 전안법. 1년은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시행될 지 모른다. 이럴때 전안법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연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할매 2017.01.26 00:36
    소상공인들 보호하였으면 핲니다
  • ?
    4기김단비기자 2017.01.26 02:42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SNS에서 전안법 시행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하고, 정부에서 정확히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25
    전안법 시행으로 의류의 가격이 매우 오른다고 하고 전안법 시행되도 과연 마음을 놓고 입을 수 있을까에 의문점이 많이 드네요 기사 잘읽었습니다.
  • ?
    4기김민주A기자 2017.01.29 17:54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국민신문고와 같은 사이트에 전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결국엔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 이 모든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통과된 이 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일지 의문이 드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정진하기자 2017.01.30 18:23
    확실히 국민을 위한 법 이기는 하나 kc 인증 마크를 받았던 옥시에서도 나왔는데 다른 제품이 kc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그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물가를 높이면 결국 국민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그냥 가격만 오른 물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더 고려해보고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4기염가은기자 2017.02.01 00:00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더 클지 고려해서 장점이 크면 단점을 최소화해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이 크다면 정책시행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텐데.. 정부에서 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염가은기자 2017.02.01 00:00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더 클지 고려해서 장점이 크면 단점을 최소화해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이 크다면 정책시행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텐데.. 정부에서 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8687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160412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68624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32127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32119
교원능력평가 익명성 믿을 만한가? 4 file 2017.10.16 이혜승 32106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32103
美 4월 환율조작국 발표…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file 2017.03.21 정단비 32099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32094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32084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32073
시험 기간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이대로 괜찮을까?" 16 file 2019.05.03 윤유정 32042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32040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32031
요동치는 '불의고리',우리나라는 안전할까? 5 file 2016.04.26 황어진 32021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32008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32001
9시 등교제가 과연 좋은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2014.09.22 김아정 31990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31984
대선 토론회 북한 주적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3 file 2017.04.20 김동언 31978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31957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31953
9시 등교, 득일까 실일까 2014.09.22 손윤주 31922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31900
9시 등교, 이대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나? 1 2014.09.14 홍다혜 31873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의 진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2 file 2017.01.23 양민석 31813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거북이가 발견된 그 이후, 지금 file 2019.06.07 박서연 31779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31775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31738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31730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강남역서 여성 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11 file 2017.08.07 김서희 31727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31707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걸까? file 2019.07.11 송수진 31694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31675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31672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31654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문제 2014.07.30 이수연 31649
사라져가는 교복의 의미 4 file 2018.12.27 정지혜 31633
선생이라 불렸던 者들 4 file 2017.01.20 김민우 31624
인천공항 노숙자들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닌다? file 2019.07.31 김도현 31618
9시 등교, 주사위는 던져졌다. file 2014.09.21 최한솔 31595
[현장취재] 1.14 부산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 박원순 부산서 대권행보 4 file 2017.01.22 박진성 31582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31578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31568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31548
이례적인 공약...문재인 동물을 말하다 1 file 2017.02.24 정무의 31530
[토론광장] 문화의 상대성인가, 인간의 존엄성인가 1 file 2017.11.01 위승희 31477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file 2016.06.25 조해원 31466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31437
우리나라 먹거리의 잔혹사 첫 번째, 우지파동 3 2017.09.04 오동민 31427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313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