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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전안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4기김연우기자 posted Jan 25, 2017 Views 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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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연우기자]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만드는 전안법은 무엇인가?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말하는 것이다. 28일 시행 예정이였던 전안법은 시행을 앞두고 1년 연기가 되었다.


 전안법 시행은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전안법을 시행하게 되면, 의류, 잡화 등 우리 몸에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용품들은 KC인증 마크를 받아야한다. 이때, KC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 또, 물가폭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KC인증 마크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안법의 장점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KC인증 마크는 2016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옥시에서도 받은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안법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 KC인증 마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안법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자까지 이르게 하는 법,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잘못된 법, 전안법. 1년은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시행될 지 모른다. 이럴때 전안법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연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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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2017.01.26 00:36
    소상공인들 보호하였으면 핲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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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단비기자 2017.01.26 02:42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SNS에서 전안법 시행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하고, 정부에서 정확히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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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한한나기자 2017.01.27 21:25
    전안법 시행으로 의류의 가격이 매우 오른다고 하고 전안법 시행되도 과연 마음을 놓고 입을 수 있을까에 의문점이 많이 드네요 기사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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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민주A기자 2017.01.29 17:54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국민신문고와 같은 사이트에 전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결국엔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 이 모든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통과된 이 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일지 의문이 드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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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진하기자 2017.01.30 18:23
    확실히 국민을 위한 법 이기는 하나 kc 인증 마크를 받았던 옥시에서도 나왔는데 다른 제품이 kc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그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물가를 높이면 결국 국민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그냥 가격만 오른 물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더 고려해보고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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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염가은기자 2017.02.01 00:00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더 클지 고려해서 장점이 크면 단점을 최소화해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이 크다면 정책시행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텐데.. 정부에서 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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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염가은기자 2017.02.01 00:00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더 클지 고려해서 장점이 크면 단점을 최소화해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이 크다면 정책시행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텐데.. 정부에서 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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