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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by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posted Jan 09, 2017 Views 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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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주형기자]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하 신 대표)7년형 선고를 받았다. 또 존 리 전 대표(이하 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의 신 대표와 존 대표에게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 합의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신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게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존 대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는 제품을 개발하던 2001년에 한 연구원이 살균제에 들어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옥시는 이를 묵살하고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을 한 쥐에게 성분을 투약했다. 하지만 실험체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하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옥시가 실험을 진행한 일부 교수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수된 교수들은 구속되었다. 또 옥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11년에 기존 법인이 없어졌을 경우, 새 법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이용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2016426일 신 대표가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하 옥시 사건)5년 뒤에 재조명 당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옥시 사건에 따른 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약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20명이였다. 지난 5년간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회에서 조명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까지 사비로 소송과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2016년이 되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 판결에 5년 전 두 살 된 딸을 잃은 김아련씨는 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자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반복하여 외쳤다. 또 피해자 임성준군의 엄마인 권미애씨는 안전하다는 제품을 믿고 산 죄밖에 없는 우리는 평생을 고통에 사는데 주범들에겐 고작 7, 무죄가 선고됐다고 울먹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주형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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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민지기자 2017.01.09 21:26
    페이스북에서 먼저 다른 신문사의 관련 기사를 접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너무 마음 아프네요ㅠㅜ 미국에서는 커피가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다며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 받은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ㅜㅜ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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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09 22:02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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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혜진기자 2017.01.10 21:15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530명이나 되는데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은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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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0 21:56
    과거사들은 현재 재판 기사에서 빠지고, 이해하기 어려울듯 하여 학생들이 이해할수 있게끔 정리하고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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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지용기자 2017.01.11 10:28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사전이 안정성을 검증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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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1 11:04
    국민들이 무슨죄인가요, 항상 갑은 돈있는 자들, 국민은 그저 싹싹 빌어야하는가 싶습니다..좋게 해결되길 기다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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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미소기자 2017.01.12 16:56
    5년 동안이나 사회에서 조명을 받지 못 했다는 게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더 이른 시일에 조명을 받았더라면 조금이나마 빨리 피해자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물론, 그 보상들이 무엇이더라도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순 없었겠지만요.
    피해자 권미애씨의 우리는 평생을 고통에 산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정말.. 주범들은 고작 그 책임을 물었다는 게,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화났던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로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아 옥시가 제 잘못에 맞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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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2 20:36
    감사합니다! 지도 박근혜 탄핵에 가려진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되길 바래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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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21
    이어지는 재판속 더 나은 결과를 바랄뿐입니다.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항상 기사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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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민주A기자 2017.01.13 22:13
    본인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마다 않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갈텐데 고작 7년 밖에 선고를 받지 않았다니... 7년이라는 시간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일지 의문이 드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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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선아기자 2017.01.14 03:43
    옥시로 인해서 다른 제품까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하게 돼요..ㅠ 이런 사건들은 빨리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인데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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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영인기자 2017.01.14 15:00
    피해자의 말처럼 형량이 경미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재치있는 제목의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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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18
    제목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것 같습니다. 피고인 옥시는 왜인지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힘없는 국민은 그저 싹싹 빌뿐인 이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자 썻습니다.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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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영기자 2017.01.14 17:44
    옥시 관련 기사를 접할때마다 소비자들은 옥시를 믿고 제품을 산 것일텐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다른 사람의 소중한 삶을 뺏은 가해자는 무죄 선고를 받고 뻔뻔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합니다ㅠㅠ
    또한 이러한 사건 이면에는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쟁 사회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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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20
    감사합니다. 하루 아침 해결되길 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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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20
    감사합니다. 하루 아침 해결되길 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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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다인기자 2017.01.15 06:32
    어떤 판결을 받던 피해자 분들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네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들어해야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얼른 개선 됐으면 좋겠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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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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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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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진하기자 2017.01.15 18:15
    기사를 볼 때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네요 :(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피해를 받는건 믿음을 준 사람들이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리를 모두 없앨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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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사회부이주형기자 2017.01.16 20:19
    힘없는 국민은 그저 싹싹 비는것 밖엔 답이 없나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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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백혜원기자 2017.01.16 21:48
    법원의 판결이 성에 차지 않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특히 제목이 눈길을 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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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백혜원기자 2017.01.16 21:48
    법원의 판결이 성에 차지 않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특히 제목이 눈길을 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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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윤무현기자 2017.01.16 21:56
    저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나라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사람 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 정말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렇게 기사로 세상에 알려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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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윤무현기자 2017.01.16 21:56
    저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나라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사람 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 정말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렇게 기사로 세상에 알려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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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1.17 15:28
    7년형 선고로 옥시의 모든 죄가 씻겨내려갈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간 옥시는 조금의 양심 조차 없는 걸까요? 앞으로 계속 옥시의 피해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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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구성모기자 2017.01.18 22:52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정말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의 안전만큼은 책임지는 나라가 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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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근덕기자 2017.01.21 13:19
    이주형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0^
    다음달의 좋은 기사도 기대할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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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근덕기자 2017.01.21 13:19
    이주형 기자님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0^
    다음달의 좋은 기사도 기대할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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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민준기자 2017.01.21 16:05
    옥시에 대해 잊고 있었는 데 기사를 통해서 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정말 슬픕니다.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는 없는 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앞으로라도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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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경서기자 2017.01.22 20:36
    "우리는 평생을 고통에 사는데 주범들에겐 고작 7년, 무죄가 선고됐다"이 말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것에 화도 나요. 언젠가 그들이 싹싹 빌게될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사 잘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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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전인하기자 2017.01.25 22:46
    제목 선정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네요..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피해보상이 안 된 것 같아서 화가 나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맞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반영한 대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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