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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by 15기송승연기자 posted May 27, 2020 Views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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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송승연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전염병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더불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일본이 추진한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이 유학생 성적 차별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수입이 적어지고,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일본 대학생, 대학원생과 일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엔~20만 엔(한화 약 114만 원~228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시행하려는 코로나19 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도 이용 가능하다는 조건에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19 학생 재난지원금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겐 큰 문턱이었다는 사실이 이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성적이 상위 25~30%인 학생들만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결국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장관은 "학업의욕이 있고, 학업을 열정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지원 학생 선정권은 대학에 맡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차별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태는 지금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이에 반해 세계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염병을 종식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송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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