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인터넷 실명제,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by 8기유지원기자 posted Sep 27, 2018 Views 948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KakaoTalk_20180924_01595908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지원기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인터넷 대중매체가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문화는 오염되고 있다. 악플과 여론조작, 허위 정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 일명 파워블로거 김 모 씨, 필명 드루킹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임 회원들과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져 공공기관 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의 자유 침해, 국민의 개인 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 위헌 심판을 받았고, 결국 20128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 판정이 났던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작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과거에도 자유의 침해로 위헌 판정이 났던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과거의 인터넷 실명제는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실명 확인을 강제하여 규제 대상이 넓었던 것이 위헌 요소였다며,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서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다른 자유에 비해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보다 우월한 자유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댓글 문화를 죽이는 정책이며, 국민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작과 악성 댓글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유지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600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34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709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8126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7079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9057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8780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5989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15281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16457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6280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6319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264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9815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0187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0556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7393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7206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1245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7708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8697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6882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7427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0511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6457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6586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7875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6054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7297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6847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6448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1084
심상치 않은 미국대선, 존재하는 변수는? file 2020.11.24 정예람 9711
블라디보스토크, 첫눈처럼 눈보라로 가겠다 2020.11.23 오예린 6523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6584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7485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7335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1 file 2020.11.23 명수지 6548
선거인단, 그게 무엇일까? 2 file 2020.11.19 김나희 7766
국내 인구 60%가량 접종할 백신, 그 효력은? 1 file 2020.11.19 임윤재 6152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전태일 3법 1 2020.11.19 이정찬 673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6488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7373
빌 게이츠의 꿈, 원자력 발전소로 이룬다 file 2020.11.17 최준서 10440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7055
조 바이든, 미 대선 승리 1 file 2020.11.13 최서진 6251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6605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김하늘 학생 등 청소년 5명 수상 file 2020.11.11 디지털이슈팀 7269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7615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13400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80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