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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by 8기신유빈기자 posted Sep 03, 2018 Views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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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 탓에 기존 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7~8월에 최대 20여만 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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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7~8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가정용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 2단계 누진구간을 100h씩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단계는 200h에서 300h, 2단계는 400h에서 500h,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되었다. 1단계 전기요금은 1h93.3, 2단계는 187.9,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한전에 의하면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의 전기요금은 기존 5만 5000원이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4만 4000원으로 내려 1만 1000원의 요금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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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신유빈 기자]


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누진요금 단가도 함께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만일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누진제 개편 정책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금이 최선이라는 정부의 입장 어느 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더운 7~8월만이라도 누진제 할인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신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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