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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by 8기김민우기자 posted Aug 20, 2018 Views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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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시간당 노동 1단위에 대한 최저가격이다쉽게 말해서 이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는다. 즉, 최저임금법이란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법으로 책정해놓는 것이다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슬라이드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임금의 적정수준이 결정되게 되는데여기서는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임금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슬라이드2.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공급과 수요 곡선의 교점보다 위에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과다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일으키게 된다이것이 바로 실업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다르다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노동자를 적은 시간 고용하게 되고,다수의 노동자를 짧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오히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임금 지급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과도한 양의 임금이 시장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임금 증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김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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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채유진기자 2018.09.26 15:32
    지금까지 그래프로 최저임금을 설명하는건 처음봤는데, 그래프와 설명을 들으니 최저임금의 문제점도 볼 수가 있네요.
    '저도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록 마냥 좋은건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 반갑네요!
    좋은 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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