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by 8기이동욱기자 posted Aug 13, 2018 Views 204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법은 현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매년 85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와 치열하게 분쟁하여 결정이 되는데 2019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10,79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가 7,530원인 가격 동결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여 852019년 최저임금은 결국 전년인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10대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스크린샷(3).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이동욱기자]

 

이러한 결과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40%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뽑혔고 물가상승을 2위로 꼽았다. 그 외에 고용주의 부담이 있었다. 최저임금의 필요성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계비마련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각각 30% 중간의 비율을 보여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로는 기초생계비 마련 시장경제 활성화 구직 유도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질문들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으로는 9,000원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10,000~15,000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이는 통계결과로 10대 학생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정부는 이를 통한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위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경영 측들과 맞서서 최저임금이 현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이동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9기김성백기자 2018.08.19 16:39
    최저임금이란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시급 8천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정말 시급이 만원 이상이 되면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업자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치저시급 만원 공약을 포기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사회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자신도 깨닳았기 떄문이 아닐까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2088
구)공주의료원 어떻게 활용될까? 1 file 2018.10.04 김예경 2081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file 2018.10.01 박효민 4453
경제가 시사하는게 ISSUE - 통일과 합리적 선택 file 2018.10.01 김민우 2039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1 2018.10.01 권나영 2580
남북정상회담, 그 효과와 발전방향은? 2 file 2018.10.01 김도경 2402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2147
살색이 아닙니다. 살구색입니다. 3 2018.09.28 박시현 1948
‘이슬람포비아’에 잡아 먹힐 건가, ‘이슬람포비아’를 뛰어넘을 것인가? file 2018.09.28 이혜림 1666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1497
거듭된 욱일기 사용 논란, 우리가 예민한 걸까? file 2018.09.27 서호진 2388
인터넷 실명제,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file 2018.09.27 유지원 1928
'여성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9.27 홍유진 2509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182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720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2541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1598
남북 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1 file 2018.09.18 정한솔 1390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921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4222
생계형 난민의 폭풍... 그리고 유럽의 반난민 정책 1 file 2018.09.05 조제원 2021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1837
경찰 머리채 논란 과연 과잉대응이었을까? 1 file 2018.09.03 지윤솔 1970
美 폼페이오 방북 취소, 어떻게 봐야 할까 file 2018.09.03 이윤창 1390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은? 2 file 2018.09.03 박민서 2277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1456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1909
‘청소년 정책 총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file 2018.08.30 디지털이슈팀 2335
'사회의 악' 여론 조작,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30 최예은 1670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2059
BMW 차량 화재, EGR만이, BMW만이 문제인가 1 file 2018.08.30 김지민 1781
美 상원의원 존 매케인, "지금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 유서 남기고 서거 file 2018.08.30 장혜성 1535
심각한 낙동강 녹조, 해결방안은? 1 2018.08.29 고효원 3790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1 file 2018.08.28 강수연 2020
인도 발전의 주역, 바지파이 전 인도 총리 별세 file 2018.08.27 서은재 1661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file 2018.08.27 김민우 2666
국민청원이 병들어간다 2 2018.08.27 지선우 1824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3764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요인은? file 2018.08.27 김도경 1883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 file 2018.08.27 손지환 2125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2237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3291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5066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학교, 그런데 이런 곳에 1급 발암 물질이 있다? 3 2018.08.24 공동훈 3854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2533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1957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6659
멈추지 않는 BMW 520d 모델 화재사고, 대책은? 2018.08.22 권영준 2230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터키 리라화 급락과 환율 시장 file 2018.08.22 김민우 18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