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by 8기김나현기자 posted Aug 07, 2018 Views 138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관련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충족시켰다.


c1367832d92d77677da3b8fb9958b798.jp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에 지난 1일경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원 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가 간다”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재답변해라”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신속하게 가려내겠다" 등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을 통해 항 후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및 불법체류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큰 주목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나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3621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1349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1226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1 file 2018.08.20 김민우 1446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604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file 2018.08.17 송지윤 1575
무더위 속 할머니들의 외침 2 file 2018.08.17 곽승준 1726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1673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마이뉴스 사실왜곡, 명예훼손 도넘어..법적 대응할 것” (공식 입장) file 2018.08.14 디지털이슈팀 5580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2170
방송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13 지윤솔 1459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작년 촛불시위와 비교해봤을 때⋯ file 2018.08.13 김진진 1223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1 file 2018.08.13 이동욱 1572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1427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3710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청와대의 답변 file 2018.08.09 이수지 1366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1710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1388
美 관세와 폭풍 같은 세계의 반응 1 file 2018.08.06 노시현 1303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file 2018.08.02 심윤지 1854
미투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18.08.02 박세빈 1846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2012
정의당 원내대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영결식 국회장으로 엄수 7 file 2018.07.31 허기범 2182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2900
왜 이렇게 덥지? 3 file 2018.07.30 고다은 1562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2137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1477
작지만 큰 그녀들의 외침 4 file 2018.07.26 김하은 1513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1399
위기에 부딪힌 에너지 전환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file 2018.07.26 박문정 1227
노인 복지 정책,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 file 2018.07.26 장서진 1911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언론의 무서움을 말하다 2 file 2018.07.26 김지연 1574
계속되는 제주 난민수용 갈등, 어느것이 옳은 선택? 2018.07.26 고유진 1541
계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2018.07.25 김성백 1590
오스만의 파리 도시계획, 여의도에서 재현되나? -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file 2018.07.25 신유진 2410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가 2 2018.07.25 임서정 1607
미세먼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2018.07.25 임서정 1424
끝없는 갑질 논란. 이번엔 백화점 난동? 1 file 2018.07.25 하예원 1373
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까? file 2018.07.25 오명석 1981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1475
'낙태죄 폐지',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쟁취한다 2 file 2018.07.25 양성민 1458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file 2018.07.24 송민주 1635
'구지가'로 불거진 논란, 교권침해인가 성희롱인가 file 2018.07.24 최가영 1680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21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정당별 총평편 file 2018.07.23 정민승 1642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월드컵과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2 file 2018.07.20 김민우 1850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917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난민 수용 반대' 청원 70만 돌파 1 file 2018.07.19 김나경 1816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러시아 월드컵 중계와 시장 경쟁 file 2018.07.16 김민우 19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