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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by 8기심채은기자 posted Sep 27, 2018 Views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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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심채은기자 ]


지난 7월 3일 날 올라온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두 번째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답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악랄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였다. 이들은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성인보다 악랄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으로 인한 처벌이 가벼워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 “소년기는 웬만한 지식을 알고 있을 나이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임이 많은 논문들에 의해 증명된다. 이는 소년들도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표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4%을 차지한 "소년법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아이들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본적인 소년법 자체의 폐지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민들의 의견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심채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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