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May 31, 2018 Views 3209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국회와 관련 없는데 국회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하는 한 시민단체

- 국회 사무처 청소년국회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체 국회와 관련 없다

- 특허청, 해당 단체 상표신청 거부하며 대한민국과 의회 결합돼 국회와 연관된 것처럼 혼동..수요자 기만 우려


image_01.png


한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을 도용해 청소년 국회를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단체 명칭과 로고에 국회와 의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단체의 영문 명칭에도 국립이라는 표시를 해왔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한민국청소년국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국회의 명의를 도용한 유사 사이트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의 등록상표인 국회’,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표장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로고와 단체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mage_02.png


이 시민단체는 사이트 곳곳은 물론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글에 국회, ‘청소년 국회’, ‘청소년 국회의원’, ‘정기국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의)’라는 단어까지 넣어 마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회의 영문 명칭까지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제 단체는 ‘THE’‘NATIONAL’ 사이에 ‘YOUTH’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_03.png


특히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캠프 참가 1회당 약 2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이 문제단체 소속의 이 모 학생은 “1년에 정기회의 한 번 참가하고 임시회의 참가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회비 내고 발대식비 내면 80만 원이 넘어간다부담이 꽤나 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어린이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회나 청소년 의회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한민국청소년국회)는 국회와 어떤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image_04.png


또한 이 시민단체는 실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최근제안 법안’, ‘입법청원’, ‘입법광장’, ‘처리법안’, ‘의회소개’, ‘의정 홍보관등의 메뉴를 만들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실제 입법기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참여기구처럼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스스로 청소년 의회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회란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민간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 아니고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특히 이들은 겨우 150여 명 정도의 청소년 체험캠프 유료 참가자들을 가지고 1천만 명에 이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이다.


image_05.png


- 특허청, 문제 단체의 상표등록 신청 거절’..“일반 수요자들 기만할 우려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해당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은 지난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국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상표등록을 요구했지만, 4번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해당 단체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대한민국과 의회, 국회가 결합되어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주체 및 품질 등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청소년 국회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명을 대한민국청소년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급하게 변경했다. 국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news@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2098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갑질의 선을 넘었다 file 2018.11.19 박예림 1515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2227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509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1606
경제학이多 - 국제경제학 file 2018.11.12 김민우 1839
안전을 덮는 위장막, 이대로 괜찮은가? 2018.11.08 김근욱 2195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2654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08 곽승준 1445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3637
사법부, 잇따른 영장기각 file 2018.11.07 박상준 1379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729
경제학이多 - 마르크스 경제학 file 2018.11.05 김민우 1930
또다시 시작된 인도의 공기 오염, 한국보다 10배 심각 2 file 2018.11.02 서은재 2803
'산성터널 시내버스', 부산 300번 버스 타봤더니 file 2018.11.02 양재원 4648
미투 운동의 양면성 file 2018.11.01 이민아 1865
경제학이多 - 정보경제학 file 2018.11.01 김민우 1916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1464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4163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1574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509
JSA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시작점으로 변화하나 2018.10.26 허이령 135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00만이 분노하다 2 file 2018.10.26 김준수 3262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원, 국민청원 100만 돌파 file 2018.10.26 정아영 1722
문 대통령,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다 file 2018.10.26 이진우 1597
미국환율과 더불어 익히는우리 경제 속의 환율 2018.10.25 9기임은빈기자 1428
경제학이多 - 후생경제학 1 file 2018.10.25 김민우 1952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2302
코피노, 이대로도 괜찮을까? 2018.10.24 석주은 1980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1596
TOEIC 시험 중 들린 소음 file 2018.10.23 정예은 1631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무슨 성과가 있는가 2018.10.23 고아름 1373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887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발암물질 또 검출 논란 4 file 2018.10.19 김수림 2733
경제학이多 - 행동경제학 file 2018.10.19 김민우 2489
교칙, 은근한 차별과 편견... 1 file 2018.10.18 유하늘 1905
리벤지 포르노, 단순한 복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file 2018.10.17 이채언 1629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2512
이외수작가의 "화냥기". 문학적 표현인가, 시대착오적 사고인가? file 2018.10.16 김단아 1744
성공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원하며 file 2018.10.15 양나겸 1333
정보 사회 도래에 따른 성공적인 산업 및 기업의 변화 file 2018.10.15 서지환 1504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file 2018.10.15 김민우 3138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file 2018.10.15 이수지 1439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변화, 여성들 새 삶 출발하나? 3 file 2018.10.12 이민아 1808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3031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1782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2077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3946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23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