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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by 4기김태욱기자 posted Feb 24, 2017 Views 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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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20일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가졌다.

트럼프는 취임식이 끝난 후 각종 절차를 밟고 백악관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활동이 보호무역주의시행이다.

보호무역주의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에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등을 붙여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다.

이 보호무역 때문에 미국, 일본 등 12국가가 소속되어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탈퇴에 서명하였다. 또 앞으로는 1대1 무역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

보호무역의 장점은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나라 입장에서 위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호무역의 단점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다.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쏠리는 일은 없어도,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또 보호무역은 나라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선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자.

'TTP 탈퇴' 등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이미지 제공=AP 연합뉴스]

(작성자로부터 이미지 허락 받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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