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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by 8기권오현기자 posted Jan 02, 2019 Views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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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2017년까지 28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올해 4월 이후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최종 2명이 인정되었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단순 불인정 56, 직권 종료 14명으로 결정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면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보장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신청한 난민 수는 적으며, 현재의 난민 이외에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관계이지만,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예멘보다는 안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쁘다며 다짜고짜 난민 수용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며 성장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예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난민 수용을 통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위와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노동력이 늘어나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절실한 사람은 예멘 난민이다. 갈 곳 없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절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들의 사연과 난민 신청한 이유는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들의 실태를 알고 난 후에는 인식이 바뀔지도 모른다. 예멘 사람들의 70%가 민간인이며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놓여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약 28만 명이라고 한다. 24년간 한국에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불과 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 인정 비율이 전 세계의 1%조차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반대만 해야 되는 것일까? 정부에서 내놓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여론도 지금 당장 수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인도적 체류라는 간단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난민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정식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난민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젊은 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제력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난민들이 채울 수 있을 것이며 난민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업자가 다수인 지금 무슨 난민을 수용하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모두가 좋은 일자리만을 찾고 있다. 그렇다고 난민을 힘든 일자리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회에 노동력을 최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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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시사저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예를 들어보자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예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 보다 더 많고 좋은 복지를 형성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능한 부분이다. 인구수 불균형뿐 아니라, 복지, 경제,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으로 넘어가 능력을 펼치듯이 난민을 수용하여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득이 되는 난민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강력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 무조건 그래야 할뿐더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지지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다.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난민 정책에 대한 조건을 어길시 사회 시스템 사용을 제재하거나 강제 추방과 같은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받아드려야 하는 부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인정된 난민에게는 우리나라 법질서와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정착 지원과 관리를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난민을 도울 수 있다. 정책이나 제도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인 것 같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외국의 일부 사례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증으로만 그들을 절대 비하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여러 방면에서 판단하여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난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자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권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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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장민주기자 2019.01.15 22:52
    학교같은 큰 시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영향력이 큰만큼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토론하고 의견도 나누어 이런 사회문데에 관심을 가졌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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