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by 8기남승연기자 posted Oct 11, 2018 Views 13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서울시의 한 노래연습장. 2018년에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노래방의 형태를 갖춘 이곳의 주 고객 연령층은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주인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10시가 되면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년들이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KakaoTalk_20181006_115102608.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승연기자]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들뿐만이 아니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식당들도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이러했다.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여 일반 음식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후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혀 무전취식을 하거나,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다. 장사를 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입장인 이들에게 영업정지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근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는 경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등 강력범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능적으로 보호법을 악용하여 시민들을 공격하는 청소년 범죄,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승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9기설은총기자 2018.10.12 14:57
    한국에 저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
    9기김수현기자 2018.10.12 23:01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라는 마지막 문장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증검사를 강화시킨다 해도 감쪽같이 위조한 민증을 일반 식당 운영자가 눈치채기는 어려운일... 실태를 고발하는 이런 기사로 현실이 차츰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5294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1302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홍역 예방법 file 2019.01.28 김태은 1721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828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2541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269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374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1100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3442
일본군 '위안부' 문제-현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2 file 2019.01.21 황민주 1310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924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1188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2 file 2019.01.14 류주희 1789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2837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299
미·중 무역협상은 무역전쟁의 피날레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2 file 2019.01.11 한신원 2090
노화? 제대로 알고 방지하자! 1 2019.01.08 이지은 2614
문 대통령이 밝힌 기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file 2019.01.08 권나영 824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1019
명성이 떨어져 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뒤에 사이버 먼데이? file 2019.01.07 이우진 994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1 file 2019.01.07 조아현 1111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2170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922
강릉 가스 사고, 그 책임을 묻다 file 2019.01.03 박현빈 1163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369
FOOD TECH라고 들어보셨나요? 1 file 2018.12.31 채유진 2737
사라져가는 교복의 의미 4 file 2018.12.27 정지혜 2820
'국가부도의 날'로 보는 언론의 중요성 3 2018.12.27 김민서 1954
기억해야 할 소녀들 file 2018.12.26 강이슬 985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감독'에 빠졌다 2018.12.26 김민우 934
보이지 않는 임산부 1 file 2018.12.26 황규현 1008
당사자인가, 연대인가? 인권운동의 딜레마 file 2018.12.26 김어진 1080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우리의 목소리: 1365차 수요시위 2018.12.26 하예원 1165
보이저 2호, 태양권 계면 벗어나다 file 2018.12.24 김태은 1244
국민의 청원이 가진 양면성 file 2018.12.24 박예림 1103
미래 배달사업의 선두자; 드론 file 2018.12.24 손오재 1217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1967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2018.12.19 이유경 1197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2033
우리가 쓰는 하나의 색안경, '빈곤 포르노' 1 file 2018.12.17 이지우 2705
고용없는 경제가 될 것인가 1 file 2018.12.17 박정언 866
말로만 '소방 안전 확인', 아직도 문제 개선 의지 없어 2018.12.11 노영석 990
마크롱 정부에 반발한 '노란 조끼 운동' 시위 file 2018.12.10 정혜연 1590
선진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4 file 2018.12.10 백광렬 1850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2 file 2018.12.06 강민정 1578
또 다른 재난, 미세먼지 file 2018.11.30 서민석 1036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1222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1018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7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