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by 8기심채은기자 posted Sep 27, 2018 Views 87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Sketch22615629.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심채은기자 ]


지난 7월 3일 날 올라온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두 번째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답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악랄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였다. 이들은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성인보다 악랄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으로 인한 처벌이 가벼워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 “소년기는 웬만한 지식을 알고 있을 나이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임이 많은 논문들에 의해 증명된다. 이는 소년들도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표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4%을 차지한 "소년법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아이들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본적인 소년법 자체의 폐지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민들의 의견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심채은기자 ]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54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492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170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7634
통화녹음 알림 법, "사생활 침해 vs 약자 보호" 4 file 2017.09.04 전영은 13511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6919
통제불가 AI... 결국 서울 '상륙' 2 file 2017.02.05 유근탁 15264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1734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file 2018.11.21 강민성 9665
통영시 청소년들 만18세 투표권행사 열어 1 file 2017.02.20 김태지 15581
텔레그램 신상 공개 언제쯤 file 2020.04.29 김소연 7619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넘어 file 2020.03.24 김지혜 8504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연 '박사방'이 끝인가? file 2020.04.06 류현승 7479
테트라팩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0.08.20 김광영 7149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19919
테러, 우경화를 가속시키다 2 file 2016.03.24 조민성 17072
터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시선 2 2017.08.07 김정환 8995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14341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6883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8488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1481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3497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8435
탕후루, 마라탕 유행에...청소년 건강은 적신호 file 2023.10.05 고민서 4379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12707
탈레반 정권 장악: 아프간 경제 파탄 위기 file 2021.09.24 황호영 5345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6229
탄핵, 그 후 경제는? file 2017.03.21 장혜림 8947
탄핵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file 2017.03.19 박윤지 10418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우종창, 그는 누구인가? 1 2017.04.02 김민정 10613
탄핵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file 2017.05.13 양수빈 8256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14745
타타대우 상용차 등 다수의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1 file 2017.11.21 양원진 12081
타오르는 촛불,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1 file 2017.02.11 이동우 13788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13074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19609
클라우드 기술, IT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file 2019.11.27 이선우 12468
퀴어 퍼레이드 그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도심 물들인 무지개 file 2019.06.07 정운희 11536
쿠웨이트 총리 첫 방한 file 2016.05.15 이아로 16903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0756
코피노, 이대로도 괜찮을까? 2018.10.24 석주은 10246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거북이가 발견된 그 이후, 지금 file 2019.06.07 박서연 14381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file 2019.07.15 이준영 11986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6305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0336
코로나의 피해.. 어느 정도? file 2020.02.28 민아영 7668
코로나바이러스 자세히 알아보자 4 file 2020.02.24 이수연 11194
코로나를 통한 사재기와 우리의 태도 file 2020.03.30 이수연 6850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7076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8921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80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