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by 8기심채은기자 posted Sep 27, 2018 Views 25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ketch22615629.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심채은기자 ]


지난 7월 3일 날 올라온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두 번째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답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악랄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였다. 이들은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성인보다 악랄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으로 인한 처벌이 가벼워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 “소년기는 웬만한 지식을 알고 있을 나이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임이 많은 논문들에 의해 증명된다. 이는 소년들도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표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4%을 차지한 "소년법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아이들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본적인 소년법 자체의 폐지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민들의 의견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심채은기자 ]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507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464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231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960
코로나가 환경을 살리다?_떠오르는 환경이슈 1 2020.04.14 남지영 859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file 2020.07.22 김다인 1029
코로나19의 후유증 '브레인 포그' 1 file 2020.09.10 오현지 855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207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방역모범국도 흔들린다 2 file 2020.08.21 김상현 877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154
코로나19의 분야별 피해 현황과 그 해결책은? file 2020.03.02 전지영 1110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문제는? 2 file 2020.08.13 전지영 472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강, 과연 안전할까? file 2020.08.24 고종현 162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file 2020.05.18 김혜원 1947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소비율 감소. 실업자 증가 1 file 2020.03.23 정다현 1062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209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1030
코로나19가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 file 2020.04.08 이혁재 2335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 1 file 2020.03.16 최서윤 631
코로나19가 IT 업계에 미친 영향 1 2020.04.13 이혁재 973
코로나19: 인간에게는 장애물, 환경에는 백신 file 2020.05.06 이유정 593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342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740
코로나19, 그에 따른 환경오염? file 2020.04.06 김호연 1335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작 2020.08.28 김민지 319
코로나19(COVID-19), 알수록 안전해요! 2020.04.17 정미강 773
코로나19!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 충격적인 결과! file 2020.04.29 민아영 52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510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1093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3048
코로나19 예방하는 마스크! 알고 쓰자 file 2020.05.04 윤혜림 666
코로나19 예방하는 ‘향균 필름’ 5 file 2020.04.13 윤소영 2989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189
코로나19 양성 의심 청소년 사망,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2 file 2020.03.20 김수연 689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965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596
코로나-19, 노인혐오로? file 2020.03.31 김서원 1149
코로나-19 사태 발발 4달, 지금은? 2020.04.08 홍승우 759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22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495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529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528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76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1838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2213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4525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2217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2888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21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