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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by 5기고다영기자 posted Sep 12, 2017 Views 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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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에서 집단폭력 등의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범죄 처벌강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생겨나면서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따른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 찬성의 입장으로는 청소년 흉악범죄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으로는 청소년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처벌강화 찬반 조사.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 고다영기자]

105명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청소년범죄 처벌강화에 따른 입장을 물어보았다. 105명의 학생들 중 찬성 97명 반대 8명으로 학생들 대부분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망설인 학생도 있었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준 학생도 있었다.

학생 A양은 "청소년 범죄를 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특정 등급 이하의 수준의 범죄는 교화를 중심으로 하여 처벌하고 그 이상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흉악범죄 같은 살인, 극심한 집단 폭행은 성인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 수준에 따른 각기 다른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또 다른 학생의 의견으로는 "청소년이라서 받는 형이 감량되는 것을 줄이자",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지금과 동일한 처벌 제도를 유지하자" 등의 의견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제도는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논란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원하는 가운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고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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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윤재기자 2017.09.22 20:44
    청소년 법이라는것이 가장 애매한것이 어느 한 사례를 가지고 강화하자 유지하자를 말하는 일반 시민들의 답변떄문인거 같네요 이번 인천 여고생사건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며 유지론자들의 주장이 약화되었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한 좋은 사례같은 경우에는 유지론자들의 입장이 강하기 떄문에 참으로 애매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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