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53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62
논란의 중심 배달의민족 file 2020.04.27 박채니 541
유행처럼 퍼지는 우울, 무기력....혹시 ‘코로나 블루’ 아니야? file 2020.04.27 정예진 907
737 MAX 다시 운행해도 괜찮을까? file 2020.04.24 이혁재 568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098
전 세계가 감탄한 대응책 중 하나,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24 박아연 590
수면 위로 떠 오른 'n번방' 사건의 진실 file 2020.04.23 김햇빛 637
일상 속의 과학기술,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속에? 2 file 2020.04.22 서수민 1157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것만은 알고 가자 2 file 2020.04.22 박지환 865
이게 선진국 일본의 코로나19 대처방식이라고? 2 file 2020.04.21 이예빈 1667
한나라의 대통령이...비난받는 브라질 대통령 1 2020.04.17 조은우 670
코로나19(COVID-19), 알수록 안전해요! 2020.04.17 정미강 787
코로나가 환경을 살리다?_떠오르는 환경이슈 1 2020.04.14 남지영 864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2 2020.04.14 김정원 808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1854
코로나19가 IT 업계에 미친 영향 1 2020.04.13 이혁재 989
코로나19 예방하는 ‘향균 필름’ 5 file 2020.04.13 윤소영 3037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묶음 배송이 가능해지다? 3 file 2020.04.09 이윤우 1918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3242
역대 최장 길이 '48.1cm' 비례대표 투표용지, 18년 만에 100% 수기 개표 9 file 2020.04.09 김대훈 2894
코로나19가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 file 2020.04.08 이혁재 2382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2 file 2020.04.08 김동은 911
코로나-19 사태 발발 4달, 지금은? 2020.04.08 홍승우 769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 4·15 총선 file 2020.04.08 박소명 868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정보인가? 경력 정보인가? file 2020.04.08 오주형 1324
개인투자자 급증,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0.04.06 이민기 870
진정되어가는 마스크 대란, 전 세계의 상황은? 5 file 2020.04.06 유지은 2556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연 '박사방'이 끝인가? file 2020.04.06 류현승 855
코로나19, 그에 따른 환경오염? file 2020.04.06 김호연 1363
다시 도마 오른 소년법, 이번에는 바뀔까? file 2020.04.06 한규원 870
민식이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file 2020.04.03 한규원 1136
초·중·고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문제점은? 2 file 2020.04.02 유시온 1123
마스크 사재기를 잠재운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02 남유진 568
反 중국 넘어 反 아시아 감정,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는 또 다른 부작용 file 2020.04.02 차예원 816
전 세계 학교 상황은 어떨까? 1 file 2020.04.01 여승리 875
코로나-19, 노인혐오로? file 2020.03.31 김서원 1155
'독서실', '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거대 구멍 1 file 2020.03.31 박지훈 3766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1318
코로나를 통한 사재기와 우리의 태도 file 2020.03.30 이수연 675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543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1122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622
장·차관 세비 30%반납에 이어 국회도 반납 릴레이 1 file 2020.03.30 김다인 468
인류를 돕는 인공지능, 코로나19에도 힘을 보탰다 file 2020.03.27 이소현 521
3월 9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5부제의 현재 상황은? file 2020.03.27 박가은 627
만 18세도 유권자! file 2020.03.27 지혜담 583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543
그것이 알고 싶다, 텔레그램 n번방 file 2020.03.26 오경언 1573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강조, "필요하면 특별조사팀 구축", n번방이란? file 2020.03.26 김서진 10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