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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by 10기남홍석기자 posted Feb 27, 2019 Views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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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게시판이다. 모든 국민들이 청원을 올릴 수 있고 그중 20만 명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게시판에 지난 1년 반 동안 40만여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중 78개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된 이 게시판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가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남녀 간의 무의미한 갈등, 국가 정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부탁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이런 불필요한 청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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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한 네티즌은 "청와대 게시판이 일개 커뮤니티와 다름없다"라고 한탄하며 "청와대 게시판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를 고발하는 형태의 청원도 많이 보이기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의정부 장 파열 폭행' 사건이 20만이 넘는 동의 수를 얻어 이슈가 되는 등 국민청원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커져 단순 실명제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몰상식한 이용자들의 행동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0기 남홍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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