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by 9기류주희기자 posted Jan 14, 2019 Views 28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827e14a105f955699df02f28f801b97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인천 청소년 추락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인천 사건으로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소년법이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설문조사를 경기도 광명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c61d0457a6339e70bbcefd46f43a65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첫 번째는 '소년법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5%'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35%'른다'라고 답했다.


11823bad4ad780b49afac570385a50db.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알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년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정해야 한다' 77%, '폐지해야 한다' 54%, '유지해야 한다' 1%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럼 왜 개정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광명고등학교 2학년 주oo 학생은 "미성년자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낮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지금의 형벌은 너무 적다."라고 답했다. 또한 2학년 김oo 학생은 "미성년자들을 너무 많이 보호하게 된다면 어른이 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성장할 나이이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보단 개정이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폐지 의견은 어떨까? 광명고등학교 2학년 허oo 학생은 "오히려 미성년자들은 형벌을 덜 받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 때 가해자들이 한 내용에 자신들이 형벌을 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감옥 몇 년만 갔다 오지 뭐'라는 문자 내용을 보고 폐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지금의 미성년자들도 소년법을 바꿔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류주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7361
과연 본인 돈으로는 본인 표만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 file 2019.11.14 조서윤 1165
정시 확대, 조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 2019.11.11 정혜원 1306
유니클로 광고 논란, 일본 불매운동 재점화 file 2019.11.08 권민서 2203
영국, 12월 12일 조기 총선 실시 확정 file 2019.11.07 김지민 1572
솔라페인트, 페인트로 에너지를! file 2019.11.06 최지호 1323
아침밥은 왜 먹어야 하나요? 1 file 2019.11.01 12기우가희기자 2505
오늘날의 신소재 2019.11.01 김이수현 1391
미-중 무역전쟁의 시초 file 2019.10.31 김효정 1199
영국 산업단지서 시신 39구 실린 화물 컨테이너 발견... file 2019.10.31 김지민 1459
미디어, 가벼운 매체가 가진 무거운 영향력 2019.10.30 김우리 1332
산사태와 폭우 피해를 줄여주는 사방댐 file 2019.10.28 윤혜림 1471
자유 찾아 다시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다 2 file 2019.10.24 우상효 1291
난민 수용, 어디까지 가야 할까? 1 file 2019.10.22 전순영 2877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1688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2427
불매운동, 자주적 화합의 계기 될 수 있을까 1 file 2019.10.15 박문정 1742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전 세계 고기류 인플레 file 2019.10.11 유승연 137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재 상황과 대처방안은? 2 file 2019.10.11 정예람 5540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홍콩의 목소리 1 file 2019.09.30 김하민 1299
올림픽인가 실험인가 2 2019.09.30 이지환 1205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1318
세계는 미투를 외친다 file 2019.09.30 김사랑 1206
모두가 방관하여 발생한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file 2019.09.27 유예원 1238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1231
일본과의 전쟁 그에 맞선 대한민국 file 2019.09.25 박채리 1199
OCN의 긴급 편성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 file 2019.09.25 정은재 1178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1911
와하! 난민 신청 여성 이주민들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 file 2019.09.23 최윤영 1300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18570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라고? file 2019.09.17 박고은 3199
인천시민의 필수품 '인천e음카드' file 2019.09.09 하늘 1971
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file 2019.09.04 유승연 2362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3617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983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1741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NO JAPAN file 2019.08.29 선혜인 2776
일본 불매운동, 왜? file 2019.08.28 김민경 3166
한일 갈등과 불매 운동, 그 속으로 file 2019.08.27 박은서 2396
日 불매운동, 끝까지 간다 file 2019.08.26 최은서 2459
북한의 연이은 도발 1 2019.08.26 윤대호 1261
대한민국, 일본 계속 되는 무역전쟁 우리가 받는 피해만 있을까? file 2019.08.20 정예람 4582
벼랑 끝에 선 한의학, 해결 과제는? file 2019.08.19 최양현 1346
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file 2019.08.19 윤대호 1275
달라진 미국 비자 발급... 내 개인정보는? file 2019.08.16 유예원 2560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file 2019.08.16 백지수 2461
일본의 경제 보복, 그 진실에 대하여 file 2019.08.12 박고은 2428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2255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23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 Next
/ 4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