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May 31, 2018 Views 253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국회와 관련 없는데 국회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하는 한 시민단체

- 국회 사무처 청소년국회 사이트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체 국회와 관련 없다

- 특허청, 해당 단체 상표신청 거부하며 대한민국과 의회 결합돼 국회와 연관된 것처럼 혼동..수요자 기만 우려


image_01.png


한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을 도용해 청소년 국회를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단체 명칭과 로고에 국회와 의회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단체의 영문 명칭에도 국립이라는 표시를 해왔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한민국청소년국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국회의 명의를 도용한 유사 사이트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의 등록상표인 국회’,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표장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로고와 단체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image_02.png


이 시민단체는 사이트 곳곳은 물론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글에 국회, ‘청소년 국회’, ‘청소년 국회의원’, ‘정기국회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의)’라는 단어까지 넣어 마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회의 영문 명칭까지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제 단체는 ‘THE’‘NATIONAL’ 사이에 ‘YOUTH’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_03.png


특히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캠프 참가 1회당 약 2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이 문제단체 소속의 이 모 학생은 “1년에 정기회의 한 번 참가하고 임시회의 참가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회비 내고 발대식비 내면 80만 원이 넘어간다부담이 꽤나 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어린이 국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국회나 청소년 의회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한민국청소년국회)는 국회와 어떤 관련도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image_04.png


또한 이 시민단체는 실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최근제안 법안’, ‘입법청원’, ‘입법광장’, ‘처리법안’, ‘의회소개’, ‘의정 홍보관등의 메뉴를 만들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실제 입법기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참여기구처럼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없음에도 스스로 청소년 의회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의회란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민간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 아니고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다.

 

특히 이들은 겨우 150여 명 정도의 청소년 체험캠프 유료 참가자들을 가지고 1천만 명에 이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이다.


image_05.png


- 특허청, 문제 단체의 상표등록 신청 거절’..“일반 수요자들 기만할 우려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해당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문제단체 운영자들은 지난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국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상표등록을 요구했지만, 4번 모두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해당 단체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대한민국과 의회, 국회가 결합되어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주체 및 품질 등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단체는 국회 등 우리나라의 실제 입법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청소년 국회의원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청소년 국회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명을 대한민국청소년국회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급하게 변경했다. 국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의는 물론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news@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5372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2658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1805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746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467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1087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231
설 곳을 잃어가는 고졸채용 1 2019.03.04 장지선 1563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1128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file 2019.03.04 조아현 1112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1119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5263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970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820
5.18 망언 3인방과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file 2019.03.04 정민우 823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1425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1043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2064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1237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로 돌아오길... 1 file 2019.02.27 김동환 1086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7 남홍석 878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1992
외래종(外來種)의 세계화,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6 조원준 1176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2168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1119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735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3327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1551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859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1069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356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017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4603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3712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1340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2212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205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612
부르키나파소의 총리와 내각, 사임하다 1 file 2019.02.13 이솔 1317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1040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2300
점점 불편해지는 교복, 이대로 괜찮을까? 5 file 2019.02.07 고유진 3380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2300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734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3307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987
우주의 탄생, 작은 점이 폭발하다 1 file 2019.01.31 김가영 1086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3170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22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