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by 김은수대학생기자 posted Aug 17, 2021 Views 807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언론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여당의 단독 입법 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오늘(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10시에 열리는 회의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일부 법률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또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도록 하였고정정 보도의 크기와 분량도 명시되어 있다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인터넷에 노출된 기사라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여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짜뉴스 피해 보상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반면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김은수]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8162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5064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636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file 2022.03.21 이유진 9124
이란, 이라크 이르빌 향해 미사일 공격 file 2022.03.16 권강준 6578
제2 벤처붐 분다 file 2022.03.15 류민성 6687
실업의 종류와 대책 -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실업자 급증 file 2022.03.10 권나연 8940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file 2022.03.08 강준서 5401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5774
이재명-김동연 → 윤석열-안철수, 막바지 판도 흔드는 단일화 변수 file 2022.03.04 김희수 7954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기업 file 2022.02.28 이준호 5687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웨이퍼의 대량 도핑 기술 개발... 대량생산 원천기술 확보 file 2022.02.28 한건호 7554
'동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전쟁 file 2022.02.28 김준기 5939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file 2022.02.25 김명현 8530
대선에만 치우친 시선, 2022년 재보궐선거는? file 2022.02.25 고대현 8865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file 2022.02.24 강민지 5810
국민연금, 대표소송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나서나 file 2022.02.22 류민성 5887
지정학적 위기부터 연준의 긴축 가능성까지 … 증시 ’긴장’ file 2022.02.21 윤초원 5289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 이대로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하나? file 2022.02.08 이성훈 7606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6389
드디어 임박한 토론, 후보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file 2022.02.03 김희수 9538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file 2022.01.28 최윤아 7288
예멘 후티 反軍, 아랍 에미리트 향해 미사일 공격 1 file 2022.01.27 권강준 5807
인류가 맞이한 최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은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한국은? file 2022.01.27 한승범 8809
안철수 딸 안설희 박사,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될까 file 2022.01.25 윤성현 28839
광주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아이파크의 붕괴...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은? file 2022.01.24 김명현 13396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9567
고1 당원 배지, 고3 금배지 다는 시대가 다가온다 file 2022.01.24 강준서 9284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3945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44618
우리나라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106.5%…가계경제 비상등 켜지나 file 2022.01.18 윤초원 10095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893
정부, 2022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 3,094명 대상 file 2022.01.07 이지은 28025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5597
계속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2021.12.28 유지훈 6670
[공동취재] 기획기사 ③ 꿀잠,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file 2021.12.27 이유림 6910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6944
우후죽순 터지는 인사 실패와 망언들, 급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file 2021.12.27 윤성현 7679
지속되는 헝다그룹의 부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2021.12.24 이성훈 6888
러시아까지 영국에 이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 1천 만명 넘었다...위드 코로나는 역시나 다시 중지 file 2021.12.24 정지운 10128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8783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7753
중국 대출우대금리 0.05%인하…이유는? file 2021.12.22 윤초원 579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7961
윤 후보, 홍대거리를 순찰하며 현 경찰제도에 대해 논의 file 2021.12.08 이승열 10812
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왜 다른가? file 2021.12.07 오유환 7376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file 2021.11.26 이지은 6263
접종률 75% 넘는 일본, 백신 기피로부터 전환 성공하나? file 2021.11.25 안태연 6632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6196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90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