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222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9474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10481
사드 배치, 남한을 지킬 수 있는가 17 file 2016.02.16 고건 8353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8786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9915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9897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0287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0707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11617
[미리보는 4월 총선키워드] 노회찬 후보 사퇴, 최대 격전지 노원병 9 file 2016.02.14 이강민 9079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11 file 2016.02.14 구성모 9760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10169
멀어가는 눈과 귀, 황색언론 15 file 2016.02.13 김영경 8686
내 손 안의 판도라... 스마트기기 14 file 2016.02.13 한종현 8333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10831
[현장취재]가게 옆 거대눈사람이 품은 따뜻한 이야기 10 file 2016.02.13 박다온 8077
글로벌 여성 인권대사 2기,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 15 file 2016.02.10 이유수 9632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어디로 사라졌나? 13 file 2016.02.07 진형준 9544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14130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17041
자칭 언론사?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과제 2 file 2015.10.25 김진아 17247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그 화려한막을 내리다 2 file 2015.10.25 안세영 15216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15032
국가보훈처, 제4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개최 file 2015.09.09 온라인뉴스팀 16907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25022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15804
[현장취재] 장흥 물축제가 주변 상권들을 살리다. 2 file 2015.08.04 이세령 13345
아동 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 1 file 2015.07.21 김종담 16552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13456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14827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file 2015.05.25 정영우 16345
은여울 역사동아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다 1 file 2015.05.24 이세령 19602
따뜻한 봄날 피크닉, 그 뒤에 남은 쓰레기들 4 2015.05.24 신정은 16190
서울여중, 활기 찬 봄의 향연 속 백일장/사생대회 실시 1 file 2015.05.21 변유진 20193
[현장취재]25개국 90가지 음식을 맛볼수 있는 행사, '제 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2 file 2015.05.17 박성은 15937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1 file 2015.05.06 김종담 18004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1112
[단독]탈핵을 위한 청소년들의 9박 10일간의 일주, 성공리에 마쳐 2 file 2015.04.30 김종담 17538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19796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22672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22495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21954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19911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15915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16025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2319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18117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18990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236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