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61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45316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9195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현 주소는? 2 file 2016.10.25 신수빈 9207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0695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9359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13190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37085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2016.10.24 박하연 9168
18호 태풍 차바, 울산 태풍피해 심각 3 2016.10.24 김현승 10697
故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와 철수, 그 이후의 현장 1 file 2016.10.24 박채원 7512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file 2016.10.24 장은지 9102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0072
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반논란 1 file 2016.10.23 박채운 9694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8084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6989
상인들의 시장문화도 바꾸어버린 김영란법 2 2016.09.26 류보형 7278
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2 file 2016.09.25 강하윤 8671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7837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24358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9407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8137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19151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file 2016.09.24 최시헌 8668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8900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8783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7538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8529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7839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7451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7961
[이 달의 세계인] 알레포의 기적, 옴란 다크니시 file 2016.08.27 정가영 7691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7065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9951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8095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8026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한 견해 차이 2 file 2016.08.25 이은아 8074
믿을 수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1 file 2016.08.25 이나은 6852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7622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8257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7934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9868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7509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2560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9319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난민문제, 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 1 file 2016.08.17 박가영 7540
광복절 특사, 국민 대통합? 이젠 국민 취급도 안하나? 4 file 2016.08.15 오성용 8352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8710
아동학대의 현주소 2 file 2016.07.30 임지민 8154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file 2016.07.28 양유나 77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4 Next
/ 4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