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by 11기최민영기자 posted Apr 24, 2019 Views 16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7d1c7c84e917afb14e05d8f217c63e3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1기신여진기자 2019.04.24 23:23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다니...ㅠㅠㅠ 이제야 낙태죄가 폐지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5.04 10:41
    기사 품질이 확 다르네요.. 메인 축하드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7319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22497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22234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21705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19766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15790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15903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1973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17949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18851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23432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22339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19351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15008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25371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16629
[현장취재] 고등학생, 미래를 거닐다. 2015 YDMC 전공탐색의 날 열려...... 1 file 2015.02.07 최재원 17411
[현장취재] 서울의 관광안내소는 오늘도 움직인다 8 file 2015.02.07 최윤정 21455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14044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15307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16650
9시 등교, 확실한가 2014.09.29 오선진 18128
과연 9시등교 좋은 것일까 안 좋은것일까? 2 2014.09.27 김민성 18599
9시 등교, 갈등의 기로에 있지만 보안한다면 최고의 효과 2014.09.25 김신형 17845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13552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12002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2076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14002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13912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5 이지원 16073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14887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13932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12770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1195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14138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14773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15100
9시등교 새로운 시작 2014.09.24 김희란 10268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10183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12325
9시등교, 실제 시행해보니......, 2014.09.24 구혜진 10089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12961
아침밥 있는 등굣길 2014.09.24 최희선 10553
9시등교 아싸! 2014.09.24 박승빈 16591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14410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1340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3 한지홍 15674
9시 등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2014.09.23 3001 10675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 2014.09.22 심현아 116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