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72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4777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713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0527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7392
타오르는 촛불,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1 file 2017.02.11 이동우 14415
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교통공사 '불법 부착물 떼라' file 2017.02.12 조희진 15106
대보름과 함께 떠오른 민중의 목소리 2 file 2017.02.12 오지은 16090
당사자 없는 위안부 합의, 미안하지만 무효입니다. 4 file 2017.02.12 윤익현 15416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5302
원자력의 두 얼굴? 뭐가 진짜 얼굴인지 알고 있잖아요! 7 file 2017.02.12 박수지 16339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15229
1268차 수요집회, 소녀상 곁을 지키는 사람들 3 file 2017.02.13 이윤영 15092
부산 한바다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화재, 재학생들의 애도 물결 6 file 2017.02.13 김혜진 23264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4125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425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5990
돈 없이도 가능한 해커 : 피해 급증하는 랜섬웨어 1 file 2017.02.13 김지환 17532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16671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7202
비바람에도 꺼지지않는 촛불, 14차 광주시국 촛불대회 1 file 2017.02.13 정진영 16289
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2 file 2017.02.13 권지현 14873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5505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16858
2월 14일, 달콤함 뒤에 숨겨진 우리 역사 16 file 2017.02.14 안옥주 15986
계속되는 남성 성추행 논란, 이유는? 4 file 2017.02.15 정주연 15184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4703
AI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젠 구제역?! 5 file 2017.02.15 정소예 13748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5758
北, 탄도미사일 발사...동해바다 향해 500km 비행 file 2017.02.15 박천진 24365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4055
양날의 검, 생체 보안 기술 3 file 2017.02.15 김세원 15326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15837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3 file 2017.02.16 김지민 14280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1 2017.02.16 김유진 12513
소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할게요. 10 file 2017.02.16 안옥주 16120
정부가 만든 AI사태 2 file 2017.02.16 박현지 12202
특검, 그들은 누구인가? 3 file 2017.02.16 김예진 14480
더불어 민주당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 경선의 시작을 알리다. 3 file 2017.02.16 이정헌 14992
이념 전쟁...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 4 file 2017.02.17 화지원 14706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 8 file 2017.02.17 김해온 30507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5235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4172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4068
안철수, 대전서 '김밥 같이 드시래요?' 2 2017.02.17 한훤 14263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17342
오늘도 외로운 추위를 견디는 유기동물 14 file 2017.02.18 김규리 16778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17361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14810
소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5 file 2017.02.18 정예진 25093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364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165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