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 폐지
가을 날씨로 접어들기 시작한 9월, 마치 폭탄과 같이 일이 일어나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든 사건.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꽁꽁 숨겨져 있었던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줄지어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 엄청 약한 처벌을 받았다. 국민들은 이에 분노를 느끼며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옳다며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답을 하였다.
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조용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청원 게시판에 오른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청원. 그러나 청원 글이 올라오자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겼으며 낙태는 죄라며 처벌을 받았다. 그로 인해 불안전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를 막고 더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볼 것이라는 답을 내놓은 상황이다.
3. 조두순 출소반대
일명 '나영이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은 현재 경상북도에 위치한 청송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악질의 성폭행범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할 예정이며 출소를 한 후 자유의 몸이 되며 어디로 발을 옮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국민들은 곧 출소할 조두순의 얼굴도 모르며 언제 그와 마주칠지도 모르는 상황에다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의 집으로 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조두순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형을 끝내고 출소를 했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그와 관련된 제도가 없어 제지를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은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관련 제도를 만들거나 출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청원 게시판 개설 이래로 최다 청원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해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두순 출소반대[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4.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올해를 빛낸 인물 중 한 명으로 뽑힐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센터장이며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11월 북한의 병사 중 한 명이 남한으로 귀순을 하다 치명상을 입은 병사를 치료한 의사이며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뉴스에서는 메인을 차지하였다. 그 뒤에는 권역외상센터의 환경이 열악한 것이 밝혀졌으며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은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환자,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국민들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특히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았다. 독자들은 이 기사를 읽고 각자 올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정리하기를 바란다. 곧 다가올 2018년은 웃을 일이 많아서 '다사다난'한 해라고 불렸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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