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장애인의 권리, 이제는 함께 지켜줘야 할 때

by 3기전예린기자 posted Mar 24, 2016 Views 266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인권문제는 공공장소에서의 비난, 차가운 시선 등과 같은 행동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난 131일부터 228일 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캠페인, 해도두리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순 우리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실시했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612월 유엔에서 채택돼 200812월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국제 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금 의아하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5(e)항의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채 비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상법 732조애 의해 정신능력에 근거해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할 때 장애인이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해도두리 캠페인에서 비준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제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이다. 이렇게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서라도, 국제법의 효력을 이용해서라도 장애인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하신분은 약 250만명.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도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이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겪으실 분들이 있을 것 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을 함께 보장해주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침해, 부당한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없애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나는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어느 모습보다도 아름다워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을 개혁할 만한 큰 행동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이 선택의정서 캠페인에 서명한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UCC만들기 등과 같이 작은 관심 하나, 눈길 한번이 따스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2.jpg

지난 131일 부평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1.jpg


지난 21일 영등포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3.jpg


지난 21일 영등포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캠페인 시민의 서명 모습 [사진제공=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서**학생]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국제부 =3기 전예린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김윤정기자 2016.05.22 10:53
    서명 한 번이 모여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8246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159928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63590
세월호 사건 2주기 D-23,여러분의 기억속에서는 안녕하십니까 1 file 2016.03.25 임지호 30577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30569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30520
[오피니언] 모든 병의 근원! 흡연!!! 2014.07.27 전민호 30516
글로벌 여성 인권대사 2기,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 15 file 2016.02.10 이유수 30484
교복이 마음에 드나요? 10 file 2016.04.03 유승균 30476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30468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30468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30464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30440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30438
관광객 인기 일본의 APA 호텔, 위안부 부정 극우 서적 비치 논란 3 file 2017.01.20 정유리 30438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30428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30392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30383
등교시 단정한 교복.. 저희에겐 너무 답답해요 4 file 2016.03.24 박나영 30382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30374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30357
코피노, 이대로도 괜찮을까? 2018.10.24 석주은 30355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3034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2.21 류명관 30347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30347
[사설] '돌아보는 대한민국 4년'_'작성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7 file 2017.01.23 이주형 30323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30302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30301
아침밥은 왜 먹어야 하나요? 1 file 2019.11.01 12기우가희기자 30286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30275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7시간' 동안의 행적 25 file 2017.01.11 주건 30272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file 2020.07.22 김다인 30239
日 불매운동, 끝까지 간다 file 2019.08.26 최은서 30232
SNS는 사람이다 file 2019.11.29 전혜은 30215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30193
9시 등교에 대한 여러 의견 2014.09.10 박어진 30179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30172
우리의 교과서에 '위안부'가 사라진다 18 2016.02.28 하지희 30168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30165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30157
물난리 실언에 오토바이 불법주행...가수 정동원 연예계 퇴출시켜야 file 2023.12.04 디지털이슈팀 30155
전 세계가 패닉! 코로나는 어디서 왔는가? file 2020.03.02 차예원 30142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30138
가좌역 유치가 절실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file 2016.03.24 정향민 30134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4 file 2016.05.25 김관영 30121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30092
이세돌, 4국 백 불계로 대승... ... 하지만 대두되는 AI 윤리 관련문제 11 file 2016.03.13 박정호 30089
서울대 치대, 전원등록포기? 4 2016.03.08 임은석 30074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30068
日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6 2016.02.26 송채연 30049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300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