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서울연구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 도시계획' 주제로 세미나 개최

by 이지원기자 posted Dec 14, 2022 Views 415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3542485746_20221213094357_1005350851.jpg
[이미지 제공=서울연구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12월 13일(화)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2023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여건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고효율·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동향’이란 주제로 20년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도시 정책의 주요 변화는 전통적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와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융복합 산업 기능 입지를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임을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배경에서 향후 국토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의 운용 △용도지역제와 도시계획 간 연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 맹다미 연구위원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맹 연구위원은 장래 서울의 도시계획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관련 법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전략계획이자,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성을 밝힌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맹 연구위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서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계획의 기능 강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설정 △도시관리계획의 통합적 관리 방향 제시 및 상시계획체계 운영 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세미나 2부에는 학계 및 연구직, 민간 기술 개발자(엔지니어), 서울시 담당 부서 등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토 이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도시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나아가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이지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558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2515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37438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344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101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026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7872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521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9777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232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355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583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4812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120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027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1364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7705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47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9539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3896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153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271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7997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419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19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7921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182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9991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3792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8918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029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0790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3386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005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22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9661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6823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06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8767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694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1665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2842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350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5902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177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244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907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974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080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179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98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