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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by 20기고대현기자 posted Jan 20, 2022 Views 3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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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2022년 1월 8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게시했다.


오늘날, 대선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젠더 갈등'이다. 젠더 갈등은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지만 2010년도 후반기부터 심화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때 항상 젠더 갈등의 근원은 여성가족부에 있었고 이제 야당 후보라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시될 정도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지금 어떻게 여성가족부의 폐지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본 정보를 설명하자면, 현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2010년 초 설립되었고, 현재 장관은 정영애가 수행하고 있다. 하위 기관으로는 소속 기관 18개가 

현재 존재한다. 소관 업무는 대체적으로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청소년정책의 협의 및 조정을 주로 삼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소관 업무를 많이 침범한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공약으로 처음에는 여성부로 여권 증진을 목표로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여성가족부로 승격되었지만,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여성부로 강등되었고, 2010년 이후로는 여성가족부로 남아있다. 


본론으로 들어가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먼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성적 문제와 여성의 권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적 문제다. 대표적인 예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행동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 소관 업무가 다른 부처와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까지 소관 업무 범위 증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가부의 평가도 좋지 않다.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2015년, 즉 여성가족부 발족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성 격차 수준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115위로 떨어졌다.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하고 규제하지만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인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터지면 묵인한다. 또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하자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규제만을 남발하는데 이는 청소년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화근이 되고 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성 소수자 인권증진에 관해서도 별다른 대처방안을 못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남성들이 반발하지 않을 여성 정책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여성 인권, 청소년 문제, 성 소수자 인권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실적을 보이는 여성가족부, 개편일까, 폐지일까 아니면 존치일까.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건 사실인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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