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by 20기고대현기자 posted Jan 20, 2022 Views 3495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대한민국 성 격차 지수 순위.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고대현기자]


2022년 1월 8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게시했다.


오늘날, 대선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젠더 갈등'이다. 젠더 갈등은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지만 2010년도 후반기부터 심화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때 항상 젠더 갈등의 근원은 여성가족부에 있었고 이제 야당 후보라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시될 정도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지금 어떻게 여성가족부의 폐지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본 정보를 설명하자면, 현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2010년 초 설립되었고, 현재 장관은 정영애가 수행하고 있다. 하위 기관으로는 소속 기관 18개가 

현재 존재한다. 소관 업무는 대체적으로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청소년정책의 협의 및 조정을 주로 삼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소관 업무를 많이 침범한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공약으로 처음에는 여성부로 여권 증진을 목표로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여성가족부로 승격되었지만,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여성부로 강등되었고, 2010년 이후로는 여성가족부로 남아있다. 


본론으로 들어가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먼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성적 문제와 여성의 권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적 문제다. 대표적인 예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행동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 소관 업무가 다른 부처와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까지 소관 업무 범위 증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가부의 평가도 좋지 않다.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2015년, 즉 여성가족부 발족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성 격차 수준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115위로 떨어졌다.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하고 규제하지만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인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터지면 묵인한다. 또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하자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규제만을 남발하는데 이는 청소년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화근이 되고 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성 소수자 인권증진에 관해서도 별다른 대처방안을 못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남성들이 반발하지 않을 여성 정책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여성 인권, 청소년 문제, 성 소수자 인권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실적을 보이는 여성가족부, 개편일까, 폐지일까 아니면 존치일까.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건 사실인듯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0기 고대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4211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14548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01795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291342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33215
미 증시 S&P500 신고가 경신…지나친 낙관적 태도 자제해야 file 2020.08.21 이민기 105370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74352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60529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59322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56824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56774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55629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2140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48830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47491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46757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45559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45390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45104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43899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42750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41955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39210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37691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3 file 2016.03.20 정아영 37182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5543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여가부는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나 file 2022.01.20 고대현 34950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34886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32774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1629
외국어 간판이 ‘갑’, 쫓겨난 한글 간판 8 file 2016.03.19 반나경 31306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0902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0225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30052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29713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29041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28835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28546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28533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27898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7860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27352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27085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26988
[현장취재] 서울의 관광안내소는 오늘도 움직인다 8 file 2015.02.07 최윤정 26274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25913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25701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56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