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by 이효윤대학생기자 posted Mar 02, 2021 Views 5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권익위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효윤 대학생기자]


지난해 10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출연했던 20대 직장인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끝내 자살을 했음이 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측의 공식 인정과 함께 밝혀졌다지난달 15일에는 40대 남성 직장인이 IFC 몰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그의 아내가 2월에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그는 하루 2시간가량 쪽잠을 자며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달 8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한 신입 공무원이 출근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올해 들어 과도한 업무 강요, 따돌림, 상사 또는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들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 문화로만 미화되었던 이러한 갑질 행위들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만 20~64세 남녀 1500면 중 약 7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만연했다. 이에 2019 7 16,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금지법 도입 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던 진정은 총 379건이었으며 그중 폭언에 관한 건은 약 40%가량을, 부당 업무지시에 관한 건은 약 28%를 기록했다.


도 시행 이후 약 1년 반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6%는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이 있었다. 여전히 근로자들은 직속 상사, 동기 그리고 소비자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2020 7 2일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음을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권고안은 직장 내 상사나 동기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이효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5336
[PICK]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407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8397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4260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1626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6817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19240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1084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2124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1067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9514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4049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9180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1461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7963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4362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131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0913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7471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3513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1913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1544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8954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1614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1942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14245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3056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7032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286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3249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3852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4751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150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3237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157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1399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4118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4153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5202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4609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5500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29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6924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6292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4152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4027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3523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9618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10676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file 2017.03.21 박찬웅 5557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26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