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by 17기조은우기자 posted Jun 10, 2020 Views 115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강제징용배상에 공시송달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에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반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약 1년 5개월간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를 송달하지 않았고 한국 대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2달 뒤인 8월 4일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 결정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송달을 실시한 것이다. 일본은 이에 한국의 공시송달은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에게 보복조치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씨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수많은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체제 규제였다. 한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금융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실시한 한국 무역 제한은 한국이 아닌 일본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


기사일본한국.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조은우기자]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진행도 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일본의 행동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시송달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보냈고 이에 대리인단은 "공시송달은 반갑지만, 주식압류결정 1년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결정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집행이 되어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조은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4500
[PICK]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331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8061
어둠의 그림자, 청소년들을 덮치다 file 2020.06.23 최유림 3152
정의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file 2020.06.23 이예빈 1750
소년법 개정되나? file 2020.06.19 이지우 1248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1000
나날이 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줄일수는 없을까? 2 file 2020.06.17 이채원 3588
등교개학 이후, 학교 VS 코로나-19 2020.06.16 홍승우 1161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동, 'Black Lives Matter' 1 2020.06.16 허예진 2330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2020.06.10 조은우 1157
PK8303의 추락. 이유와 결과 2020.06.10 이혁재 1031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1105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우리의 인권의식은? 2 file 2020.06.08 유지은 9179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1270
대중교통도 마스크 의무화 1 file 2020.06.05 최윤서 1597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file 2020.06.02 임상현 1280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1137
교과서 속 부정확한 성(性) 지수 교체 시급 file 2020.06.02 박지훈 1218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차이 2020.06.01 이다진 1126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1237
저가항공사들의 반란? 1 2020.06.01 이혁재 1178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file 2020.06.01 박소명 1073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136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2264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2476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1324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1304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file 2020.05.27 송승연 3020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1419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1233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2056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103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1315
‘n번방 사건 영화화’ 논란되자 제작 취소 file 2020.05.26 유시온 2337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913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1139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1183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1250
아무도 몰랐던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 타깃은 청소년? 1 file 2020.05.25 권가영 6480
우리의 적은 코로나19인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가 file 2020.05.25 장은서 1134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169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2118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2339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file 2020.05.21 배선우 2855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1048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1281
세계 성평등 지수 국가 7위인 뉴질랜드와 115위인 한국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다를까? 1 2020.05.19 박혜린 3364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1725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4621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file 2020.05.18 김혜원 48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 Next
/ 5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