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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5기전보건기자 posted Dec 26, 2017 Views 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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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은 200년이 넘는 뿌리 깊은 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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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전보건기자]


미국 의회의 시작

미국 의회는 1764년 미국 독립전쟁 중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한다. 253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국회는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로 바뀌어 현재의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1793년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미국 의회와 의회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상원의회는 미국 각 주(50개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여 100명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맡으며 의장은 결의 시 표가 50:50 동률 일시에 1표를 행사한다. (현재 의장은 마이크 펜스이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중간선거에서 1/3을 재선출 한다. 현재 상원의회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 무소속으로 구성된다.
미국 상원은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으로 각 주를 대표하며(하원은 국민을 대표)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다. 또한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욱 큰 정치무대로 나서기 위해서 상원 의원이라는 코스를 밟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36세에 일리노이 주 상원 의원에 당선되어 대통령의 꿈을 키워 나갔다. 또한 존 F.케네디 전 대통령도 매사추세츠 전 상원 의원이었으며 작년 민주당 경선 돌풍의 주인공 버니 샌더스(버몬트 주)도 현재 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원의회

미국 하원의회는 435석이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여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수를 배당한다. 알래스카 주, 버몬트 주 등 인구수가 적은 주들은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무려 5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대통령 계승 순위 3위인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현재 폴 라이언 의원(공화당, 위스콘신 주)이 맡고 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40석, 민주당 193석, 발언권만 가지는 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가 과반수의 선거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 등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탄핵소추 시킬 수 있으며 상원의 재판으로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이었으며 상원의 다수 의원들 또한 하원을 경험한 의원들이다.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해 신중한 심의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고 의회와 정부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분리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치신인들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러나 심의가 느리고 입법부가 비대해지며 상원과 하원의 의견 충돌 시 국정 혼란을 빚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보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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