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218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356
뜨겁게 불타올랐던 133일의 끝, 마침내 봄이 오다 1 file 2017.03.21 4기류지현기자 55116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42552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29034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25571
대한민국 인구의 충격, 놓쳐버린 골든타임 3 file 2015.08.24 김동욱 24873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 2 file 2016.03.25 조해원 24287
[취재파일]대구황산테러사건 16년, 그리고 태완이법 file 2015.02.25 김종담 23549
다시 재현 된 우리 민족의 역사, 전주 3·13 만세운동 file 2015.03.25 김진아 22578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3 file 2015.02.24 황혜준 22512
2018년 초,중,고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 file 2015.03.19 최재원 22378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2115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21814
[현장취재] 서울의 관광안내소는 오늘도 움직인다 8 file 2015.02.07 최윤정 21535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21419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21094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2014.07.31 1677 21079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1041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20776
서울여중, 활기 찬 봄의 향연 속 백일장/사생대회 실시 1 file 2015.05.21 변유진 20124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19833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19642
은여울 역사동아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다 1 file 2015.05.24 이세령 19514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19445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19441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18914
9시 등교제,9시 '하원'제로.. 2014.09.20 최아연 18702
과연 9시등교 좋은 것일까 안 좋은것일까? 2 2014.09.27 김민성 18649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18577
9시 등교, 확실한가 2014.09.29 오선진 18181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18024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1 file 2015.05.06 김종담 17940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17918
9시 등교, 갈등의 기로에 있지만 보안한다면 최고의 효과 2014.09.25 김신형 17900
밑 빠진 독에 9시 등교 붓기 file 2014.09.06 박정언 17899
[현장취재] 고등학생, 미래를 거닐다. 2015 YDMC 전공탐색의 날 열려...... 1 file 2015.02.07 최재원 17490
[단독]탈핵을 위한 청소년들의 9박 10일간의 일주, 성공리에 마쳐 2 file 2015.04.30 김종담 17467
자칭 언론사?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과제 2 file 2015.10.25 김진아 17152
9시등교, 개선이 필요하다. 2014.09.04 이세영 16902
국가보훈처, 제4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개최 file 2015.09.09 온라인뉴스팀 16821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16697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16689
물의 하수 처리과정을 살펴볼까요? 6 file 2015.11.01 홍다혜 16680
9시등교 아싸! 2014.09.24 박승빈 16643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16502
아동 살인 공소시효 폐지법 '태완이법' 1소위 통과 [종합] 1 file 2015.07.21 김종담 16464
CGV 좌석차등제, 영화관 좌석에 등급이 웬말인가 5 file 2016.03.20 정현호 16417
대안 문화에서 미숙한 문화로 2014.07.31 조민지 163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