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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사람이 다스리지 말고 법이 다스리게 하라”

by 4기이윤영기자 posted Mar 20, 2017 Views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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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일이 5월 9일이 공휴일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큰 숙제가 떠넘겨졌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부터 모든 것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라고 생각 되는데 과연, 새 대통령으로 현재의 시국이 정리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캡처.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윤영기자]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권의 자리는 불분명하다. 대선시기에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선후보자들은 당선이 된 동시에 국민들에게 등 돌리고 자신의 자리로 올라가 국민들을 능욕하는 일들을 벌인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건이 있으면 나서는 척하며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정치인으로 둔갑하는 사람들은 대다수다. 대선이 끝난다면 그들이 과연 그때와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 정치인들이 아닌 그 모습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그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는지 한참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들어본 이름들만 떠다닐 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번 정부만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했다면 진작 해결했어야 할 ‘세월호 사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백남기 농민사건’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미궁으로 남겨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그것은 그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권 1장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아닌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윤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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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근탁기자 2017.03.21 06:06
    사실 덕으로 다스리느냐, 법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논의되어온 문제지요. 법치주의가 법 만능주의로 변질되지 않는 한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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