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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by 4기추연종기자 posted Mar 14, 2017 Views 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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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끊임없는 도발과 각종 미사일 발사체 실험으로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THAAD' (이후 사드) 즉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핵 공격에 대비하겠다고 2016년 7월 발표했다. 이에 성주 시민들은 반대했으나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골프장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 러시아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즉 한류 제한령이라 하여 K-POP, 한국 제품 수입 제한, 전세기 운항 금지 등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하여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는 미국에서 개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기권 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는 "Hit-to-kill"이라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는 요격체가 직접 탄도미사일에 부딪쳐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핵과 화학탄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하여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물질로부터의 2차 피해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사드의 미사일 탐지거리는 600~1800km 정도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탐지할 수 있다. 요격 가능한 사거리는 200km로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군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할 뿐더러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사작전범위가 미국의 감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드 설치를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한.미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탐지거리가 600km로 축소된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레이더 탐지거리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범위를 훨씬 넘어섰을 뿐 더러 미국의 군사 위협은 북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로 북한을 자극하여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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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평화뉴스 http://www.yonhapnews.co.kr]'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사드 배치장소인 성주골프장은 롯데 소유의 부지로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매입 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3월 1일 400여 명의 성주 시민들은 시위하며 성주골프장으로 행진했으나 1000명이 넘는 경찰에 막혔고 시위 참가자들은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내려가 시위를 계속했다. 당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성주 구청 건너편 주차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성주에서 타오르는 232일째 촛불이다.

분명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수의 성주 시민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에는 희생하는 사람들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정부는 과연 사드 배치가 성주시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만약 설치되어야만 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추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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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최민규기자 2017.03.15 20:38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뚜렷한 결정권과 역할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단된 국가라는 사실이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휴전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력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문제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데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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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수경기자 2017.03.15 21:41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한가지 궁금한점은 성주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기 배치가 성주시의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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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노유진기자 2017.03.15 23:57
    정부가 굳이 사드를 시민들의 희생을 보고서도 설치해야 할 만큼 중요한지 의문점이 드네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데 이를 어찌 대처할지도 궁금하고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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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 2017.03.18 19:21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결정을 하는 것에 다른 나라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아직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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