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문화&라이프

새로운 시장의 형태, 신자유주의

by 4기유승균기자 posted Aug 25, 2016 Views 32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경계는 사유자산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사유자산을 인정하는 형태인 자본주의는 다시 세 형태로 나뉘었는데, 초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나뉜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이 초기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이 강한 후기자본주의,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신자유주의. 이 세 형태를 제시한 순서는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선택하게 된 주된 경제 체제의 순서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현재에 가장 주요한 경제체제이다.

앞으로 돌아가 정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부는 보통 세금과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세금이 높고, 규제가 강할수록 공산주의에 가까운 형태인 것이고, 세금과 규제가 완화될수록 초기자본주의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후기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형태의 경제체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강한 만큼 복지가 잘 갖추어 지게 되고, 빈부격차가 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고, 여러 규제가 존재하여 자유롭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게 되고, 시장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현재에 최적화 되어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의 합리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생산욕구에 있다. 공산주의의 모토는 동등하게 생산해서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일을 하고 분배를 받는다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한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가져왔을 때는 생산욕구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열심히 일을 해도 대충 일을 해도 같은 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나의 노동력을 투자할 당위성은 사라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생산은 생산방식의 다양화와 기술의 개발을 저해시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반면 신자유주의 체제를 보면,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산을 활용해 경쟁을 하게 되어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어 생산욕구를 증진시키게 되고, 이는 곧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공산주의를 채택중인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1970년대 경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384달러이고 한국은 284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1975년경에 들어서면서는 북한이 558달러 한국이 624달러라는 수치로 추월하고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639달러 한국이 1719달러로 한국이 급격히 성장했다. 물론 이 시기의 성장은 오롯이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탓에 일어난 것이 아닌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성장 정책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후의 경제성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천 달러로 성장하였고, 북한은 583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요인 등이 이것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경제체제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를 띄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사회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이 확보된 사회가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신자유주의.png

출처-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표지(스캔본), 설명-자체제작


신자유주의가 위같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또한 분명히 있다. 가장 큰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마 자본가 위주의 시장구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일 것이다. 자본력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 아래에서 경쟁한다면 분명히 자본력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적은 만큼 빈부격차를 해소시킬 요소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보자. 과자를 판매하는데 신자유주의체제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적어 세금이 낮다. 따라서 낮은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해도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고, 가격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자본가들은 낮은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해도 당장 자신들의 자본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자본이 별로 없는 이들은 가격경쟁에서 피를 말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은 과자판매를 포기하게 되고 시장에는 자본가들만이 살아남게 된다.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본이 별로 없어 과자판매를 포기하게 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자본가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이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리고, 제품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시장을 자본가들이 독식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것보다 나쁜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되지 않는 것이다자본을 투자받는 것. 자본에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느낌이 좀 더 좋은 표현이다. 외국인의 자본을 투자받는 것은 경제 발전에 일환을 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외국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 투자들은 국내 기업의 독립성을 낮추고 투자를 받지 않은 국내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악마와의 거래라고도 불리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막아줄 수단이 부족하다. 정부의 개입이 적고,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보장되어있지 않아 단기적인 성장만을 보고 달려든 이들이 다시 한 번 자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외국인 자본투자의 70%가량이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국의 투자가 아프리카의 기술적인 발전보다는 그곳을 개척해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규제가 없어 낮은 임금에 착취되는 탓에 아프리카의 자원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나름 개발이 되어있는 신자유주의 국가라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침입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이는 선진국들의 배만 채우고 정작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경제체제든 그 안에는 분명 폐단이 존재했고 모순이 존재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경제 체제 중 가장 합리적인 형태라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격차는 발생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에 일환해주는 역할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적다는 점에서 자본이 힘을 발휘해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의 장점들을 수용해나가면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벌리는 자본가 위주의 체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신자유주의가 비로소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유승균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3기오성용기자 2016.08.25 20:33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은 뛰어나나 양극화를 극대화 시켰고 환경 파괴등 부작용이 많이 생겨났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제 3의 길 이라는 이론도 나오긴 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단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슬프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걷기의 시작, 트렌드의 시작, 건강의 시작 2 file 2016.10.23 김가흔 4097
축구 행정가들 여기 모여라! file 2016.10.23 한세빈 3953
오사카, 나라와 교토를 다녀오다 file 2016.10.23 김태윤 3392
서울시 청소년의 의견, 청소년의회가 담는다 file 2016.10.23 김태윤 3186
쉴만한 물가, 쉴가에서 찾은 아이들의 발걸음 file 2016.10.22 이의진 3501
SERENGETEE-스타일과 자선을 동시에 2016.10.19 조은아 3202
이른 단풍나들이, 청도 운문사의 운치 file 2016.10.16 이민지 4139
한미장학재단 동부지역 수여식 2016.10.16 조은아 3932
UN 회의에 참가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2 file 2016.10.09 박민서 3885
2016년 제주 수학축전 2 file 2016.10.07 이서연 6019
EM흙공으로 양재천 정화 활동을 하다 file 2016.09.26 강예린 3899
영어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file 2016.09.26 이나은 3248
책소개 - 미움 받을 용기 1 file 2016.09.26 이지은 3992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찾은 한국어 교실의 진정한 의미 file 2016.09.25 이의진 3959
해피 할로윈!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야심차게 준비한 '할로윈 페스티벌' file 2016.09.25 김경은 6023
[현장취재] 여수국제청소년축제 - 여자도를 다녀오다 file 2016.09.25 전채영 4022
패럴림픽, 한계에 도전하다 file 2016.09.25 이하린 4006
예전과 달라진 오늘날의 추석 1 file 2016.09.25 김나연 5129
훌쩍 다가온 가을, 제철음식은? file 2016.09.25 최서영 4051
애드블록, 소비자의 권리 보호인가 웹사이트의 권리 침해인가 1 file 2016.09.25 유한나 4025
대한민국 힙합 열풍 속 힙합 꿈나무의 도전, 래퍼 Johny Kwony! 1 file 2016.09.25 신재윤 4860
불타는 주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서울의 밤을 즐기다 file 2016.09.25 이소민 4058
지구특공대여 모여라!'환동회 초록밤' file 2016.09.25 홍경희 4743
모로코에서의 특별한 10일 file 2016.09.24 변지원 4102
두산베어스,21년만의 정규시즌 우승 file 2016.09.24 김나림 3187
힐링 여행이 필요하다면, 이웃나라 일본 오카야마. 2 file 2016.09.24 이지수 4696
상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지역청소년대상 캠페인준비에 나서 file 2016.09.23 김용훈 3697
대한민국 최대 인디게임 축제! 부산인디게임커넥트페스티벌 개최 file 2016.09.22 박성수 2871
아는 만큼 즐기는 추석 2 file 2016.09.22 이민정 3295
문화마다 다른 각 나라의 추석 file 2016.09.20 최우석 4837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제주에서 성대하게 열리다 file 2016.09.20 임주연 3455
만해의 숭고한 정신, '2016 만해축전'에 가다 file 2016.09.19 김민서 3056
'세계 차 없는 날', 다 함께 실천해봐요! 2 file 2016.09.19 오시연 3967
2016년, 세계의 여름을 돌아보자 1 file 2016.09.18 김초영 3889
추석 연휴 뒤, '명절 증후군' 극복법 1 file 2016.09.17 김혜린 3786
새로운 iOS를 소개합니다! file 2016.09.17 권용욱 3295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 file 2016.09.16 최윤철 5314
세상을 알리는 새로운 눈이 되다, 로이터 사진전 2 file 2016.09.15 민원영 3275
제 16회 부천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개최 file 2016.09.14 백재원 3810
[ 청소년 + 정치 ] 1000만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청소년들 ?! file 2016.09.12 황지연 2850
[ T I F Y 특집 ] 티파이와 함께한 냠냠축제, 행복을 전달하는 마을행사 ! 2 file 2016.09.05 황지연 3842
청소년들의 꿈의 실현, <배우의 꿈>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1 file 2016.09.04 임하늘 4992
노숙자분들을 위한 쉼터, 바하밥집에서의 봉사 file 2016.09.03 오지은 5564
서울 북 페스티벌, 이번엔 로봇이다!! file 2016.09.03 박성우 4756
[ T I F Y 특집 ] 서대문구의 청소년 봉사동아리, 요리로 봉사를 실천하다 1 file 2016.09.01 황지연 5219
우리가 북촌을 지켜야 할 수많은 이유 file 2016.08.31 김형석 3014
기다려도 오지않는 엠블런스 1 file 2016.08.30 최호진 5206
한국철도시설공단, KR 홍보대사, KR SNS 레일싱어, 청소년 홍보대사 합동 워크숍 개최 file 2016.08.30 박성수 49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71 Next
/ 71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