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조관우 대학생기자, 개막 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월 23일부터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ECC 홀 지하 4층, 5층에서 ‘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BIEN)’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는 국제단위의 행사로써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세계 각지의 경제 전문가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 토론하는 행사로써, 세계 각국을 돌며 연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23일 개회식에서는 전 성남 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 기본소득당 공동 대표이자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개막 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의원은 과거 성남 시장 시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2년 정유사 4곳과 16개 은행을 타겟으로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조관우 대학생기자, 참가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용혜인 의원.]

한편 기본소득은 일정 금액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자연, 공유지, 천연자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970년대부터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행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모순점이 많았다. 지원 금액이 노동 임금보다 많을 수 없다는 ‘재분배의 역설’로 인해, 저소득층이 일반인만큼 경제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7기 대학생기자 조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