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by 16기김근영기자 posted Aug 31, 2020 Views 236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200명을 넘어 8월 22일에는 400명에 육박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8월 29일을 기점으로 1천 명이 넘었다. 


제목 없음.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근영기자]


 이렇게 확진자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지만, 실제 집회 시간이 길지 않고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광화문 집회에는 7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허가받지 못한 단체들도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어 이제까지 유지했던 방역 조치가 결국 무너졌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정치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난 6월에 진보 성향의 집회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의 허가와 관련해 그가 보수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5일에 개최되는 광복절 집회를 금지한 것에 한 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것)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는 이루어졌고 'K-방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도 마비가 되었다. 'K-방역'이 예전과 같지 않자,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한국이 더이상 저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김근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00914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225392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470442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27233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24240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28291
임대료없어 폐업 위기, 소상공업자들의 위험 file 2021.02.01 최은영 26039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32101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31211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27130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31568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28608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34410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26456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35748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29347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29711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30907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25935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25612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34499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24269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26226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33052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27376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29956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28696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30060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38775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40521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22700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22702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23793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29945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31467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38434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28185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25220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33556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29984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30095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21573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2991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60142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30897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23934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33829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24062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48168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24607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233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