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7기심윤지기자 posted May 24, 2018 Views 281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몇 주 전 광주에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생 원인은 이러하다.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가 어떤 무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해 뼈가 부서져 오른쪽 눈 수술을 해야 하고, 왼쪽도 시력저하로 잘 보이지 않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경찰이 현장에 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이 일이 발생한 후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 7명 중 3명만 구속이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7명 모두 구속이 되거나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며칠 전 다시 가해자 5명을 공동상해로 구속 송치 시켰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일각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 자신에게 올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 체포할 경우 독직폭행죄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 몇몇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소송에 걸릴까 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MG_20180516_014550.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심윤지 기자]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이 벌써 28만 명이 넘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심윤지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1.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4. 북 핵실험장, 남 취재진만 접수 받고 풍계리로

  5. 24May
    by 7기심윤지기자
    2018/05/24 Views 28137  Replies 2

    누구를 위한 법인가?

  6.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7.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8. 그해 봄은 뜨거웠네

  9.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 미세먼지를 알아보자

  10.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11. 평화, 새로운 시작

  12. 아직은 시작 단계인 남북정상회담.

  13.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서버 오류 발생..네티즌들 “나만 안 되나”

  14. 뜨거운 한반도, 따뜻한 봄바람 불어올까

  15.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과연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16.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17.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18.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중국이 쥔 양날의 검

  19. 유명 브랜드의 고객 폭행 사건

  20.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21. 140416 단원고..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

  22.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23.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LED 조명등

  24. ‘4.27 판문점 선언’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중국

  25.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26. 한반도에 봄이 온다

  27.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28. No Image 02May
    by
    2018/05/02 Views 30828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9.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30.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31.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아

  3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33.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34.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35.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36. 할랄 그리고 경제

  37.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38.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39.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40.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41.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42.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43.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44. 논란 속의 '페미니즘'

  45.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46.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47.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48.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피해자 가슴에 비수 꽂는 한마디

  49.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50.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51.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