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갑질이 초래되는 요즘, "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 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의원직을 수행 중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전성준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과제 중 일자리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혁에 힘썼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만연한 갑질이 초래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낮아지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악화되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 자문 기구에 을지로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지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량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해 체감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임금으로 지탱되던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안정대책과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전성준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기술 탈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생물정화기술업체인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자체 개발 특허기술인 '미생물'로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기화합물 처리 업무를 해왔는데,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인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 산학협력 계약이 체결된 경북대에 보냈고, 직원 중 한 명은 자신의 경북대 석사 논문에 우리 회사 자료를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도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을지로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을지로 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알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민원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을’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원사업자 간 존속 거래구조를 완화하도록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대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을지병원 갑질 문화 및 파업 사태 해결'을 비롯하여,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합의' 등 `갑`과 `을`의 상생에 힘썼는데, 힘쓰고 싶은 다른 분야가 있으시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곳에는 을지로 위원회가 항상 함께하려고 합니다.

을지로위원회의 근본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경제 사회적 거래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