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달 6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5-2 학제 개편안'을 선보였다. 그는 4차산업혁명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현행교육과정 체제를 허물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5-2 학제 개편안’은 ‘유아교육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구성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의 문제점은 없을까? 이 개편안이 실행된다면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

[이미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정모기자]

#매우 민감한 입시제도의 변화···학부모 우려 상승?

-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정책이나 대입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하는 모습을 항상 보인다. ‘5-5-2 학제 개편안’은 사교육비가 줄고 입시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은 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바뀐 교육개편안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매우 큰 고민이 생기게 된다. 이에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 일자리 감소···경제적 불안문제 생길까?

- 현재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만약 개편안을 시행한다면 현재의 고등학교가 직업전문학교로 바뀌게 되면서 사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교육 학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3.7%다. 사교육 일자리 감소로 청년 실업률뿐 아니라 전체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경제문제와 일자리문제를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 구성과 교육과정문제···많은 비용이 투자되지는 않을까?

- 현재?전국에는?2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고등학교를 모두 없애고 진로/직업학교로 바꾸게 된다면 많은 비용적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각자 학교 특성에 맞는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진로/직업학교로 바꾼다면?이를 대규모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과정 역시도 문제가 된다. 현재 시행 중인 고등교육과정은 언제 교육할 것이며,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을 위한 개편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알 수 없다.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교사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연수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시간적 문제나 비용적 문제가 우려 대상이다.

#선거연령 낮추기 때문에 이런 개편안을 내놓은 것일까?

- 최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 이런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5-5-2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전교조나 교육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모든 개편안이나 의견은 탁상공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경험하고 부딪쳐 보면서 진정으로 옳은 결정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개편안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다. 4차산업시대를 준비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와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와 교육자들의 오랜 논의를 통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정책으로 다가올 날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