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미지 제공=한국전력공사 (이예린 기자가 직접 캡쳐)］

 이번 여름에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은 반발을 일으킨 이유는 7월 8일부터 시작되고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긴 무더위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전자기기들도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11일 7,8,9월 달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450kwh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할인되지 않은 이 방안은 많은 네티즌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우태희 차관은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가장 할인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또 하나의 것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3년 째 제자리인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난다"며 "한국 기업들은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도 역시 우리들의 여름나기를 힘들게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들쭉날쭉 한 전기요금과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누진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하루 빨리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