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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자사고가 나아갈 방향은?

by 18기윤지훈기자 posted Apr 01, 2021 Views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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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5년까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에 따라 지난 2029년부터 현재까지 21개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지정 취소되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의 해운대고등학교, 2021년 세화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승소한 것에 이어 올해 3월 23일, 숭문고등학교와 신일 고등학교도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비싼 학비에 '엘리트 학교' 혹은 '귀족 학교'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고등학교 학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 201곳의 연간 학비 평균은 100만 원 정도인 반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평균 연간 학비는 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2,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사회배려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옹호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현재 2025년까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중학생들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원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평균 지원율은 130%였으나, 2020년에는 119%, 2021년에는 109%를 기록했다.

통계.jpg

[이미지 제공=서울시교육청,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8기 윤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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