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by 11기김이현기자 posted Jul 23, 2019 Views 1128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즈음 10대 범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아산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과 같이 또래를 숨지게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난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10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 군을 2달여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갖은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 폭행 사건은 20175,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A(15)B(14) 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C(14)D(15)을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D양을 1시간 20분간 마구 때렸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들은 200만 원을 벌어오면 풀어주겠다고도 말했다.


강릉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7717일 새벽 3시경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시비가 붙고 가해 학생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폭행은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계속되었고, 지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청기 기사 사진 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 사건들은 모두 10대가 저지른 범죄이다. 사건 중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약한 처벌이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이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862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71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1029
당사자인가, 연대인가? 인권운동의 딜레마 file 2018.12.26 김어진 13590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6 file 2020.02.28 장민우 13613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3618
'구멍뚫린' 지역주택조합 file 2017.02.24 박다혜 13619
당연하게 된 사교육, 원인은? 3 file 2017.05.27 김혜원 13624
미국 대선은 트럼트와 반트럼프 2 file 2016.03.25 황지원 13637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13639
성남시청소년 연합회,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 대회 참석 file 2017.02.26 이가현 13640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태극기 집회 6 file 2017.02.20 송선근 13641
국제 금값 2천 달러 돌파…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는 금값 file 2020.08.06 이민기 13646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러시아 월드컵 중계와 시장 경쟁 file 2018.07.16 김민우 13647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3648
정치인에게 책이란? 4 file 2017.02.23 강민 13651
전북 전주 고준희 양 실종 한 달째····경찰 수사 역경에 처해 3 file 2017.12.20 허기범 13655
블라인드 채용 법 발의 5 file 2017.07.09 송선근 13662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3675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3677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3679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3713
사람 하나 잡는다, 가짜 뉴스가 뭐길래? 5 2017.02.24 김가은 13727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3734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3741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아베 2017.02.19 장진향 13769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3772
다이지에서 울산 고래 전시간까지...돌고래의 끝없는 고통 3 file 2017.02.28 박설빈 13779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3787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3789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3794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3802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13804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13815
대한민국, 일본 계속 되는 무역전쟁 우리가 받는 피해만 있을까? file 2019.08.20 정예람 13815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3821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3824
쓰레기섬에 대해 (About Great Pacific Garbage Patch) 2 file 2020.06.30 이채영 13828
인천의 구 명칭 변경, 과연 옳은 결정일까? 2 file 2018.01.03 박환희 13832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3833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3841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3846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3861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13869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3874
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4 file 2016.02.28 이민구 13877
박근혜, 그녀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덕분에 국민 대단합 이뤄.. 5 file 2017.04.16 이지연 13889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3890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3911
격화되는 G2 무역전쟁, 그 위기 속 해결방안은... file 2018.11.20 이유성 13921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2018.01.23 김세정 139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