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by 23기이서진기자 posted Oct 01, 2023 Views 476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원 자료사진.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22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85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798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10683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8498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430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8379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792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0169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8773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5746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1977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173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8564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7413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2449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8073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5169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40044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4277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14598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9684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405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7848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978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394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23734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20465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235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941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0523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1179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4572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6537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871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0117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7277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764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9280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7425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2112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3992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15883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6281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0630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6605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1252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1021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2542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2607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1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