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by 8기남승연기자 posted Oct 11, 2018 Views 976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서울시의 한 노래연습장. 2018년에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노래방의 형태를 갖춘 이곳의 주 고객 연령층은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주인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은 10시가 되면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년들이 10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KakaoTalk_20181006_115102608.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승연기자]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청소년 유해업소들뿐만이 아니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식당들도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이러했다.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매하여 일반 음식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후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혀 무전취식을 하거나,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다. 장사를 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입장인 이들에게 영업정지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최근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는 경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등 강력범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능적으로 보호법을 악용하여 시민들을 공격하는 청소년 범죄,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승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9기설은총기자 2018.10.12 14:57
    한국에 저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
    9기김수현기자 2018.10.12 23:01
    "이들은 이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건 아닐까?"라는 마지막 문장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증검사를 강화시킨다 해도 감쪽같이 위조한 민증을 일반 식당 운영자가 눈치채기는 어려운일... 실태를 고발하는 이런 기사로 현실이 차츰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45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0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986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0224
#Me too,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 2018.03.05 최은준 10102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259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3419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893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톈진 현장대응팀> 中,한국인 강제 격리에 신속한 대응 file 2020.03.10 차예원 9815
"2015 한일'위안부'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김예진 10972
"MB 구속 요구 기자회견" file 2017.10.31 한지선 9793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13290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3730
"Remember 0416"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 file 2017.04.15 윤하은 12780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10193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10 2017.09.29 정유진 12416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23130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1061
"그는 집을 잘못 골랐어" 괴한을 물리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file 2020.01.22 김수현 8985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강남역서 여성 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11 file 2017.08.07 김서희 16210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11452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2950
"독도는 한국땅" 명백한 증거 찾다 1 file 2020.04.27 김태희 8641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0848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7062
"문법 어긴 안내 문구, 싫어요!" 2017.11.30 한윤정 16778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459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6901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3125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4001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616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145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5652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14060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6917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안산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열려 file 2019.05.23 황수빈 9164
"자녀 2명 놔두고..." LG디스플레이 직원, 직장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나 file 2023.05.21 디지털이슈팀 11922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473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148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0722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0013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 file 2017.03.11 한지선 12258
"학생증 들고 왔다면 돌아가세요"...학생증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한 가수 1 file 2023.09.30 이종혁 5579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삼일절 맞아 서울서 한일합의 무효집회 열려 6 file 2016.03.02 박채원 16724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9309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8774
'AZ 2차를 모더나로...?' 강릉 주민 40명 오접종 논란 file 2021.09.24 신현우 12374
'Be 정상회담' 청소년이 정책의 한가운데 서는 시간 file 2017.11.01 오주연 12256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10707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4301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147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