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by 11기김이현기자 posted Jul 23, 2019 Views 1107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즈음 10대 범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아산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과 같이 또래를 숨지게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난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10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 군을 2달여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갖은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 폭행 사건은 20175,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A(15)B(14) 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C(14)D(15)을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D양을 1시간 20분간 마구 때렸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들은 200만 원을 벌어오면 풀어주겠다고도 말했다.


강릉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7717일 새벽 3시경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시비가 붙고 가해 학생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폭행은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계속되었고, 지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청기 기사 사진 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 사건들은 모두 10대가 저지른 범죄이다. 사건 중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약한 처벌이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이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545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446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8440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5200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5283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9610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030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10346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2923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7526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6191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1018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3135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363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2943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1819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9811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0957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20309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3003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1011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161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6139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5612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9747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1609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19300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2892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1815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540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8237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9622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7246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2295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5154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594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4748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6705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5322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0974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642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7336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8386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1496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990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7526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6278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6756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4667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4230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96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